연금복권? 국민을 호구로 보는게 분명하다.

  연금복권이 화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등이 당첨되면 500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복권을 7월 1일부터 발행했다. 1등 2명은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고 상속도 가능하다. 다만 일시불로는 지급받을 수 없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연금복권520은 1장에 1000원이며, 1등은 12억, 2등 1억, 3등 1000만 원, 4등 100만 원, 5등 20만 원, 6등 2000원, 7등은 1000원의 당첨금을 지급받게 된다. 로또와 비교해서 당첨확률이 2.6배가 높고 절세효과는 22%, 1,2등 동시당첨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내 인생에 은퇴는 없다'는 연금복권, 과연 소문대로 은퇴가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두고볼 문제다. 특히 당첨금의 규모와 지급방식을 보면 우롱당하는 기분을 감출 수 없다.

  총 12억이라는 당첨금은 월 500만원씩 240개월 지급받게 된다. 위 표는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10년 20년 전의 가격이다. 자장면은 1991년 1200원 이던 것이 2500원으로 10년 전 2.1배, 20년이 지난 2011년 4500원으로 3.8배나 뛰었다. 달걀 10개는 각각 1.4배, 3.1배 뛰었다. 공공요금인 버스는 3.5배, 5.3배 상승했다. 소주가 1.6배 2.2배 상승한 것을 보면 그나마 상승폭이 적은 편이다. 이런 몇몇 품목을 평균해봤을 때, 물가는 1991년 기준으로 10년 후에는 2.1배, 20년 후인 2011년에는 3.6배 상승했다. 이를 앞으로 추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현재의 500만 원은 10년 후 233만 원, 20년 후에는 현재의 139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 흔히 연금저축에서 소비자들이 속는 15년 납부에 매달 3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교언영색과 비슷하다. 그나마 연금저축은 소비자가 매달 몇십만 원씩 때려 넣어야 함에 비해 1000원씩 주고 사서 운좋으면 걸리고 말고 하는 식이니 그나마 그 배신감은 덜한 편이다.

  연금복권은 당첨자가 거액의 당첨금을 받아 직장을 때려치우고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아준다. 분명 이런 부분은 장점이다. 허나 500만 원과 12억 원이라는 두 금액을 곰곰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8일 기준으로 3년 만기 국고체 수익률은 3.8%이다. 국고체나 회사체에 투자하거나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을 이용할 경우 평균 5%의 수익율을 받는다. 12억의 5%는 연 6000만 원이다. 이를 12개월로 분할 상환받게 되면 한 달에 500만 원인 것이다. 고로 12억 당첨금에 대한 원금은 고스란히 복권당국의 손아귀에 쥐어지는 것이고 소비자는 단지 그 이자율로만 보상을 받는 것이다. 한 회에 60억 규모의 복권발매수익을 얻어 고작 주는 돈이 1등은 이자율이고 2등은 일시금 1억원이다.

  연금복권이 국민을 호구로 보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 일단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급금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해서 고쳐져야 하고, 당첨자가 단순히 이자발생분 만큼을 지급받는 구조 또한 개선돼야 한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을 알게 되면 분개할 것이 분명하다. 수치에 밝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연금복권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만약 복권발행이 민간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연금복권이 많이 발행됐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호구취급을 당하게 됐을 것이고, 일부는 두둑한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최소한 당첨금과 지급액을 저 이상으로 만들었다면 이 정도로 치사한 기분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의 신뢰를 주는 것은 국민과 국가 사이의 최소한 룰이다. 복권 정책이 이 정도로 국민을 기만한다는 것은 일부 설계자들이 사무실에 앉아 국민을 호구로 만드는 정책을 생산한다고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복권은 도박과 달리 사행심에 기반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투자상품으로써의 가치도 지니게 된다. 많은 투자상품이 일정 수준의 자금력이 있어야 함에 비해 복권은 소액으로도 충분히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비록 당첨자가 소수고 많은 이용자들의 푼돈을 뜯는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복권당첨금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건설이나, 사회인프라 구축에 이용되는 것은 어쩌면 십시일반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면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자금 조성이나 당첨 시스템이 국민을 기만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 털 작정만 한다면 그 어떤 밝은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 복권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것은 경제정책 입안자로써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이다. 양심을 속이는 정부를 그 어떤 나라의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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