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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537만 청년백수양병, 내년 선거 지각변동 불러올까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537만명이나 된다는 것은 시대의 비극이다. 얼핏보면 인구의 1/10이 이른바 '놀고 있다' 쯤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허나 그 중에 상당수는 고등학교에 혹은 대학에 진학한 상태며, 이 중에 10%인 58만 8000명이 취업준비생으로 개상됐다. 우리나라 노동 통계의 허점 상 실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537만 명 이상일 것이다. 최근 3주 내에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거나 일주일에 이틀 이상만 일해도 경제활동인구로 추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된 통계에서는 아마 537만 명을 넘어 근 700만 명을 육박하지 않을까하는게 필자의 계산이다. 500만이든 700만이든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유휴인력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그만큼 기회비용이 차감되기 때문이.. 더보기
치솟는 전세값, '8.18대책' 수비수될까 시장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도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해석하는게 가장 옳다. 최근 치솟는 전세값의 원인을 두고 노플렉스(노무현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일부는 종부세로 대표되는 일련의 세금폭탄정책의 결과라며 노발대발하고 있다. 일단은 이 생각이 무지의 소산이라고 일갈해둔다. 시장에서 상품이 비정상적인 가격곡선을 그리고 있음에도 단순히 정책이 잘못됐다고 읊는 것은 편협된 시각이다. 오히려 노정권 해온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된다. 한국 경제를 늘 발목 잡았던 것은 비정상적인 자산가격의 상승, 즉 거품이었다. 자산가격이 실물수요와 합치하지 못하고 시장의 그릇된 정보가 자산가격을 심하게 폭증시킬 경우, 단기적으로 자산가치의 대폭락을 가져오지만, 곧 가계의 붕괴, 국가경제의 붕괴를.. 더보기
세종시-과학벨트, 박정희의 꿈, 노무현이 짓다 세상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다. 분명 존재하는데 양립한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과 북은 양립하나 아직 섞이지 않았다. 남녀는 양립하고 섞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돌연변이다. 땅과 하늘은 지구가 두쪽이 나면 자연스럽게 섞이겠다. 보수와 진보, 철새들이 자주 오고가는 요단강 사이에서 필자는 두 인물을 떠올려 보려 한다. 박정희와 노무현, 한 측은 쿠테타의 깃봉이요, 한 측은 민주투쟁의 휏봉이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다.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두 인물은 국가적 가치 앞에 비슷한 모양새를 갖게 됐다. 바로 세종시와 과학벨트로 이어지는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내는 작업이다. 1977년 2월 10일 박정희는 서울시 연두순시 중이었다. 구자춘 시장과 하점생 교육감의 시정보고가 끝나고,.. 더보기
풍문의 정치학, 용호상박 박근혜VS손학규 좌좀과 우매들이 날뛰는 네이트 판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가지 기현상이 있다. 분명 개인적으로 까임을 받는 것은 얼마나 상처받는 일인가? 그러나 까임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상처라는게 일명 온라인 풍문 세상이다. 보통 까임을 받는 정치인으로써, 박근혜, 김문수, 오세훈, 고 노무현, 고 김대중, 손학규, 유시민 등등등이 있고, 보편적인 관심 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는 이회창, 천정배, 정동영, 정세균, 등이 있다. 과연 이들이 까임을 받지 않을만큼 깔끔해서 까임을 받지 않는가? 아니다. 필자는 이들이 사람들 사이에 링 조차 오르지 못할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서 관심 조차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까임의 받는 사람들은 다양한 꺼리를 통하여 대중에게 희화되고 있다. 독재의 딸년부터, .. 더보기
2012대선, 주말의 명화를 위하여 서, 2012년 볼만한 주말의 명화를 위하여 흔히 정치는 하나의 게임과도 같다. 정치주자군들이 각각이 합종과 연횡을 반복하며 얽히고 섥히는 모습을 보면 흡사 체육경기를 보는 것과 같아 흐뭇하고 즐겁기까지 한다. 이제야 겨우 나이에 ㄴ자 붙을 29.7의 비교적 어리디 어린 나는 격변과도 같았던 민주정부 10년을 향수하기는 하지만, 이제와 느낀 것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것이다. 어짜피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해먹을 놈은 해먹고 당할 놈은 당할텐데, 오히려 누구를 극렬히 지지하는 정치성향 보다는 커가면서, 지켜보는 재미가 빠진 것과 같다. 그래서 흐뭇하게 2012년 대선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보려한다. 중1, 한나라당-친이-뉴라이트계열, 고건 + 이재오 조합 청기와집의 높으신 분은 오늘도 국민의 절반이 자신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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