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잔재 현 행정구역, 언제까지 앉고 갈텐가

 

 
    2011년 대한민국은 광복 66주년을 맞는다. 자칭 우파라 일컫는 과격단체의 건국절 논란을 집어치우더라도 일제의 압제에 항거하며 이 땅에 태극기를 바로 세우게 된 것은 민족사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헌데 우리가 66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털어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일잔재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그들이 아직도 권력의 상층부에서 힘을 향유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 나라 진정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하는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그 일제의 더러운 유산 중 아직도 한민족에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행정구역이다. 행정구역이 현재의 모습이 되게 된 기초가 된 것이 1914년에 있던 '조선총독부령 111호' 행정구역 개편이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 강화를 목적으로 전국에 거점도시 12부를 두고, 전국의 군을 통폐합해 면적이나 경제력 규모를 조정했다. 경성,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진남포, 평양, 신의주, 청진, 원진이 부가 됐고, 332개의 읍이 220읍으로 줄었다. 일제는 이를 기초로 식민지 통치를 강화했고, 지방 고유의 문화는 점점 사라지게 됐다. 해방 이후 이 유산을 이어받은 미군정과 초기 공화국 정부들은 국토개발의 효율을 위해 이 체제를 이어갔고, 우리는 6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떠안고 살고 있다.

충북권역		충남권역
현 행정구역	1914년 이전	현 행정구역	1914년 이전
단양군	영춘/단양군	천안시	목천/천안/직산군
제천시	제천/청풍군	아산시	신창/온양/아산군
충주시	충주군	연기군	연기/전의군
음성군	음성군	공주시	공주군
괴산/증평	연풍/괴산군/청안군	논산/계룡	은진/연산/노성/석성군
진천군	진천군	대전시	회덕/진잠군
청주/청원	청주/문의군	금산군	금산/진산군
보은군	보은/회인군	부여군	부여/임천/홍산군
옥천군	이산/안읍/청산군	서천군	서천/한산/비인군
영동군	영동/황간군	보령시	남포/보령/오천군
		청양군	청양/정산군
		예산군	덕산/대흥/예산군
		홍성군	홍주/결성군
		서산시	서산/해미군
		태안군	태안군
		당진군	당진/면천군

  우리 충청 지역의 옛 모습에 대한 자료를 보면 현재 남아 있는 정겨운 지명들이 많다. 위는 1914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통합된 우리 지역의 옛 지명들이다. 공주나 충주 같이 예전부터 큰 도시들은 명색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산군의 진산이나, 연기군의 전의같이 인접 군에 흡수되어 고유성을 잃어가는 곳도 있다. 일제의 통치목적의 개편이 국토 전체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해방 이후는 기초부터 잘못 짜맞춰졌다. 이승만 정부는 이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박정희 정부는 이를 토대로 경제개발을 했다. 이로 인해 이제는 그 자취 조차 사라진 곳이 많다. 

 

  이는 민족의 자존심 상 잘못된 체제다. 헌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군구 간에 통합을 이끈다는 현 정부의 방침은 조소를 자아낸다. 경상-전라의 지역간 화합을 이끌기 위해 광양이나 하동 같이 인접지역을 통합한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잡생각'이다. 만약 성사가 된다 치더라도 해당 지역은 극심한 소지역주의에 시달릴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없애 지역이기주의를 뿌리뽑겠다는 발상도 웃긴다. 지역이기주의의 근본을 제공하는 자들이, 또 그것을 입맛대로 이용하는 자들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잘못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체계 개편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할까. 그 방향에 대해서 상층-중층-하층-하하층 구조로 분석해보겠다.

1. 상층 - 광역자치단체

  도와 광역시로 구분된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시를 도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또한 현재 남도-북도로 갈라진 현 체제를 통합해 전국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재편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상징성을 갖고 직접 지방자치의 모든 권한을 직접 행사하기 보다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 1시 5도의 광역자치단체는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기초 지자체 간 시너지를 발휘할 각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단초가 될 것이다.

2. 중층 - 준광역자치단체

  현재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해 한 개의 도에 수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가령 충청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생활권과 근접성을 기반으로 서해안권에 서산-태안-당진, 서천-보령-홍성을 묶어 두 개의 자치단체를 두고, 북부권에 예산-아산-천안, 동부권에 단양-제천-충주, 진천-음성-괴산-증평, 중부권에 청주-청원-연기-세종, 공주-부여-청양, 남부권에 대전-금산-논산, 옥천-보은-영동을 묶어, 9개의 자치단체를 두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준광역자치단체는 현 도가 맡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과 권한을 이어받고, 아래로는 기초자치단체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 이는 프랑스와 일본과 같이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해 준광역단체로 만들고 이에 지역발전을 이끌 역량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하다.

3. 하층 - 기초자치단체

  김영삼 정부에 시행한 도농통합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발전역량을 모두 도시에 쏟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 도시는 더욱 발전하고 농촌은 더욱 피폐해진다. 이 폐단을 막기 위해 준광역단체 아래에 시군구를 두는 방향으로 기초자치단체를 개편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의 정체성을 갖을 수 있는 지명을 선정하고, 농촌이라고 너무 광대한 권역을 부여해서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의 구획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권역은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구'로 묶고, 도시 기능이 발달한 곳은 '시'로 정하고, 농촌은 일부 도시기능이 발달한 곳은 주소지 상의 읍, 나머지는 면으로 묶어 '군'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 그 기능은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 시청과 동사무소의 중간 정도의 행정력을 보유하게 하면 된다.

4. 하하층 - 주민자치단체

  현재의 읍면동은 상징성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단순 주소지로써의 읍면동만 남기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같은 행정기능은 없애는 것이 낭비를 막는 방향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도의 권한을 지는 각각의 시군구가 거리 기준으로 자치지원센터를 설치해 행정공백을 없애고, 각 센터마다 주민자치회를 조직해 주민들이 센터의 업무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풀뿌리 자치를 보다 강화하는 전략이고, 행정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현 정부의 행정구역 통폐합의 정체성 부재에 대해 따져 물었고, 그 방향에 대해 논했으며 자치단체 간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 보았다. 자치단체의 통폐합을 보면서 약간의 우려가 든다. 그 논의가 '전국을 조각조각 쪼개서 절대 지방권력이 중앙권력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식의 발상이 아니길 바란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이제 본격 지방화 시대가 돌입했다. 더 이상 국가가 국토 전체에 대한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방은 고유의 특색을 갖고, 그 지역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지방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의를 발휘해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이루는 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지자체 간의 통폐합을 여론의 추이나 눈치보는 형태나, 어쩌다 걸려들겠지하는 수주대토의 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적극성을 갖고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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