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의혹 '잎파리 보다 무서운 알맹이'

 

 

  최근 내란예비음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에 초점에 너무 이석기 의원 개인에 쏠렸다. 이번 논란에 핵심이 된 경기도 모 종교단체에서의 이 의원 강연에서 100여명이 회합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과 국정원은 이 의원을 비롯해 핵심 3인방만 구속수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총선 때부터 논란에 핵심에 있던 인물이었으니 여론의 관심이 이 의원에게 쏠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에 반해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는 너무 유한 면이 있다. 단순한 폭력사태가 아닌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할 것을 모의하고 무고한 인명을 살상할 목적이 있으니 이번 사태는 엄중한 것이다. 실제 남북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그들이 병력으로 소집돼 지급된 총기와 탄약을 갖고 탈영해 준군사조직을 만들어 국가에 대항했다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까. 생각만해도 끔찍한 이야기다.

 

  현재 남북 비대칭전력 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의 특수전 병력이다. 현재 한국에도 특수전 병력이 존재한다. 특전사령부 예하 13개 여단과 군단 산하의 특공여단, 예하 해공군 산하의 UDT 등이 우리나라가 보유한 특수전 병력이다. 특수전은 전쟁의 상황을 아주 묘하게 바꾸는 전력이다. 실제 특전사령부 예하의 중대는 10명에 불과하다.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된 특전중대는 전시에 작전계획상에 있는 북한내 각처로 파견된다. 산악에서 뱀이나 산짐승을 잡아먹으며 수달간 보급이 끊겨도 생존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사람들이다. 중대가 10명이라는 것은 10명이 일반 보병중대 100명과 전투력이 같다는 소리다. 그들의 임무는 명칭만큼이나 특수하다. 적지 깊숙히 들어가 통신이나 도로 등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것이 그들의 업이다. 기민하게 움직이는 한개의 특전중대는 발전소 하나쯤은 거뜬히 폭파하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회합에서 나온 인물들 중에 탈북간첩 출신의 특수전 병력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이들이 물자를 마련하면 숨겨진 특수전 병력들이 나타나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정부주요요인들을 암살할 가능성도 있다.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도 간첩혐의로 잡히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간첩검거 합산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검거된 간첩은 11명으로 2006년 이래 최대 수치다.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간첩혐의로 잡힌 사람은 35명이다. 이 중에는 직파간첩은 물론 북파공작원에게 포섭된 간첩, 탈북자 위장간첩이 섞여있다. 치밀하게 움직이는 간첩이 해마다 10여명 넘게 잡힌다는 것은 대남공작이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잡힌 것이 10여명이면 수면에 드러난 이들은 100여명이 될테고, 실제 활동하는 간첩 수는 1000여명이 넘을 수도 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소리다. 지난 좌파정권 10년간 대공사범에 대한 사면조치는 3000여명이 넘는다. 김대중 정권은 2892명을 사면했고 노무현 정권은 646명을 사면했다. 이들 중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이 의원도 포함됐다. 포섭간첩이 입법의 중심인 국회까지 입성하는 상태니 현재 대한민국 안보는 구멍이 뚫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심한 상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에 대한 축소가 안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나온다. 실제 1997년 2월15일 간첩에 의한 암살사건이 있었다. 김정일의 처 성혜림의 언니인 성혜랑의 아들 이한영 피살사건이다. 그는 1982년 10월 한국에 망명해 살고 있었으나 1997년 2월15일 오후 9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암살자 2명에 의해 소음권총으로 두부를 피격 당해 10일 후 사망했다. 당시 암살자가 평양에서 왔는지 고정간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크다.

 

  이석기 내란예비음모의 관련자는 당초에 알려진 100여명 보다 숫자가 오히려 많을 수 있다. 이 의원이 주축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내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끝이 아니다. 출소 후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해 만든 인터넷언론 '민중의 소리'에서 이사를 지냈다.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도 운영했다. 이 의원이 설립한 CNP전략그룹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30여곳의 총학생회가 행사용역을 맡겼다. 언론과 학생운동계에 깊게 뿌리를 드리우고 있는 나무다. 이들중에 포섭 당했거나 동조하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이 의원과 함께 당을 꾸리진 않지만 정계와 재계, 언론계, 공기업 등에 진출해 정보원 노릇을 하거나 행동계획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이번 회합도 어쩌다 있었던 한번의 만남이었을까. 과거 안기부 때부터 쫓기던 사람들이라 따돌리는데는 치밀한 이들이다. 국정원도 3년 동안 내사해서 겨우 한건 찾았다. 실체는 현상보다 무섭다는 소리다. 이 의원이 만약에 간첩이라면 이들 역시도 간첩이다. 그들의 한국내 주요기간시설에 대한 파괴모의가 확실하다면 이미 구속된 4명을 비롯해 나머지 100여명도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정당조직과 학생조직을 탈탈 털어서 단순가담자까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형법상 내란죄로 확정판결을 받는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기타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한다. 이들의 내란예비음모죄가 확실하다면 법이 엄벌해야 한다. 국정원은 이번 만큼은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