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 혐의가 내란예비음모인 이유

 

  1980년 7월 계엄사령부는 고 김대중 대통령을 학원소요사태 및 광주사변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했다. 당시 계엄군법회의는 그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계엄사가 밝힌 고 김대통령의 죄목은 '집권욕에 눈이 멀어 학원조직을 연결해 총학생회장 선거자금 또는 시위자금을 지급한 점'과 '호남을 정치활동의 본거지로 삼아 학생시위와 민중봉기가 이어지도록 선동한 점'을 들었다. 이를 현대사에서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라 칭했다. 현재 추징금 미납으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종세력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으로 추후 당사자들은 모두 무죄로 사면복권됐다.

 

  역사 속에서 잊혀지던 내란음모사건이 다시 부활했다. 33년만에 부활한 사건은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의혹'이다. 왜 김 대통령의 죄목은 내란음모이고 이 의원은 내란예비음모일까. 우선 법리적인 정의를 내려보자.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의 죄'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다. 또 형법은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며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같은 형으로 벌한다.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주사파, 민족해방계열(NL)의 국회 진출 때부터 종북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국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미 많은 상당수의 국민들은 의심이 아닌 의심을 했겠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말들이 모두 종북과 모양새가 흡사한데 어찌 정보기관이 그들의 뒤를 밟지 않았을까. 진보계열인사들의 미행설은 이미 이전에 언론에 인터뷰 중간에 잠시 비췄었다. 오랫동안 정보를 쌓아왔음에도 왜 확실한 물증을 찾기도 전에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발표를 했을까. 의문을 가져볼 만하다. 총칼을 들고 국가와 맞서면 내란죄가 된다. 내란을 하려고 총칼을 준비하면 내란음모죄가 된다. 내란을 하고자 총칼을 준비하자고 모의하면 내란예비음모죄가 된다. 이미 통진당 인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살피는 상태에서 그들이 '확실한 물증' 예를 들어 총기와 지도, 폭약, 등을 구비하기도 전에 덮친 이유가 무엇일까. 모두가 이석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필자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3·1명동 구국선언, 민청학련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서경원 밀입북 사건 등의 수사라인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검사 출신으로 유신 시절인 1974년 9월부터 1979년까지 중앙정보부 5국장(대공수사국장)을 지냈으며 매 정권마다 기획성 공안수사로 이름을 날렸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 5월 법무장관에 임명됐고 한동안 정치에서 멀어졌다가 지금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보직해 있다.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그의 이름이 전면으로 나오진 않지만 항간에는 임명 23일만에 터진 대형공안이슈는 그의 작품이라는 지적이다. 이유는 그것이 효과 아닌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선거개입의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에서 촉발된 여야갈등은 급성질환을 넘어 만성질환으로 까지 확대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발묶여 여당도 함부로 의사봉을 휘두를 수 없고 야당도 난동을 피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침묵에 정국은 더욱 급랭했고 결산국회를 열지 못해 작년도 나랏살림을 정리 못하고 있다. 꼬일대로 꼬인 정치를 푸는 방법은 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의 대화였는데,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을까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후 양자회담이 5자회담으로 바뀌고 양자냐 삼자냐 오자냐를 두고 청와대와 여야가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하고 있다. 급기야 촛불집회를 열고 야당대표가 노숙을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니 대통령이 외치는 잘하지만 내치는 잘못한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채 무르익지도 않은 내란예비음모사건이 터졌으니 민주당으로써는 통진당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함께할 명분이 없어진다. 자칫 통진당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가는 '빨갱이' 취급을 받을 것이 뻔하다. 집회를 열기도 애매하다. 열성 통진당 인사들이 민주당이 개최하는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하야' '이석기 수사말라' 등 피켓을 들지 않을 보장이 없다. 민주당으로써는 갈길을 잃은 셈이다.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로 부임하면서 관가에서는 왕실장이 왔다며 벌벌 떨었다. 이후의 청와대발 정국주도는 전임 허태열 실장과 확연히 달랐다. 거의 야당을 쥐고 흔들다 못해 가지고 노는 듯한 인상이다. 朴心을 대변하는 왕실장이 청와대에 앉아 있는데 여하 기관장들이 충심을 인정받고자 안달이 났겠다. 국정원에서 조사 중인 이석기 내란예비음모 의혹도 그 충심에서 나온 작품이지 않을까 싶다. 사실 반체제성 인사들은 늘 감시를 받고 산다. 다만 그들이 총칼을 들거나 사건을 일으키지 않아 감시 수준에 그친다. 100~200명 정도의 반체제 집단은 국가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도 있다. 무기를 들지 않으면 '성질 나쁜 고양이'다. 사자로 변하려고 준비를 하면 잡아들이면 된다. 국정원 입장에서도 단순히 모의를 한 것을 까발리면 법적다툼에 많은 소요를 한다. 그들이 무기를 직접 구매하고 폭약을 준비하면 물증이 확실해진다. 법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터트렸다. 김 실장이 부임한지 23일만에 터졌다. 민주당이 곤란해졌다. 모두의 관심이 이석기에 쏠렸다. 의심을 하면 곤란하겠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