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참여-진보-민노-평민, 6/2 지방선거 이후 정국전망 - 진보편

1. 그간의 게으름에 대한 변명, 보수진영보다 복잡한 진보진영의 복잡함

  몇주전에 지방선거 이후 보수진영의 세력개편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친이계열의 독주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니 그 독주는 오만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박근혜씨는 당권도전의 의사가 없음을 선언한 상태이며, 자유선진당은 당수의 사퇴와 그 번복이 이루어졌으니 슬슬 합당의 움직임을 보일 때가 다가온 듯 싶다. 아마 세종시의 원안수정을 추진한 친이계가 당권을 잃은 후에 합당을 해야 모양새도 좋고 그만큼 영향력도 클 것이라 생각된다. 진보진영에 대한 글을 올려야 겠다고 생각하고 몇일이 지났는데, 일부는 필자의 게으름 때문이고 나머지는 복잡함 때문이다. 보수는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만 진보진영의 경우, 그 셈범을 점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어려움을 감안하고 글을 써보려 하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2. 민주당 - 당권파 정세균-손학규 라인의 공고함은 언제까지 인가

  이번 지방선거는 진보진영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화합이 어느정도는 잘된 선거였다. 그래서 비교적 선전을 하였고 정세균 체제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는듯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선 정동영-천정배 등 비주류파가 주류파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상태이다. 지방선거를 압승하며 더욱더 뭉쳐서 차기 대권과 의회권력 획득을 위해 힘써야 함에도 늘 그랬든 진보는 위기든 평시든 분열한다. 그렇게 분열성이 강한 진보진영을 이정도로 뭉치게 한 것도 정세균의 힘이다. 반면 이번의 야권단일화는 정세균 체제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하는 논란에 시달릴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정세균-손학규 체제가 비교적 오래갈듯 싶다.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지지세력이 비슷한 정세균-손학규 체제는 대권을 앞두고 분열될 것이다. 필자는 손 전지사가 대권에 나서기를 한때는 참 많이 바랬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정세균 만으로도 정권교체를 이루기는 힘들다. 정세균 체제는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보다는 투쟁 일변도의 구태민주당을 답습하고 있다. 이 숙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둘 다 대권을 향한 도전은 어려워 보인다.

3. 평화민주당. 민주당 정동영계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뇌관

  필자가 이 두 그룹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쓰는 이유도, 필자가 이 부분을 쓰면서 정말이지 싫은 이유도 한가지이다. 평화민주당이라 일컬어지는 구 동교동 계열의 민주당 딴살림 세력과 정동영계열로 이루어지는 계열은 공통점이 있다. 둘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라는 점이다. 한화갑 등 구교동 계열이 향후 정치에 얼마만큼 세력을 떨칠 수 있을까하는 질문에 그런 질문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하고 싶다. 이제 대한민토도 막내기만 꼿아서 당선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천대를 못견딘 사람들이 나와서 정당을 하나 차렸는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그야말로 텅빈 밥그릇이다. 정동영 계열도 말할 것도 없다. 이 두 계열의 공통점은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하고 마치 무언인가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권을 잡고 대권을 도전하면 이명박 정권에 지친 많은 국민들이 나를 지지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막대기만 꼿아도 당선되는 시대는 갔다. 평화민주당 계열은 김대중씨의 가신그룹 그 이상 이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에 도퇴되고 말 것이다. 문제는 이 계열들이 야권의 분열의 뇌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다루기 어렵다. 힘이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현 정건 만큼의 오만이 살결에 배어있는 세력들이다. 앞으로 이들의 행보는 진보야권계열의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뜨는 해와 지는 해

  애초 타협이 없는 정치를 앞세우며 야권단일화에 협조하지 않은 진보신당과 야권단일화를 이뤄 최초로 기초단체장을 낸 민주노동당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진보계열의 통합논의로 갈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경우 지지세력과 어느 정도의 위치가 이제 생겼다는 점으로 당대당 통합 분위기보다는 흡수통합 분위기로 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타협하지 않는 정치세력이므로 결코 민주노동당과의 강성함에 묻히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일말에 희망을 걸고 또 다른 공직을 향해 계속적으로 후보가 나올 것이 뻔하고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신당은 대한민토에서 이상주의의 정당에 가깝다. 그 이상주의 정당에 경제공화당도 있으니 자칫 코메디로 비춰질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그 행보가 지속될 것이다. 후일 경남권에서의 선진이 예상된다. 진보신당은 어느 정도의 현실감각을 되찾지 않는 이상 롱런을 힘들어 보인다.

5. 국민참여당, 친노486계열, 정말이지 가늠하기 힘들다.

  진보진영에 대한 글을 쓰면서 참 많이 어렵다. 그만큼 향후를 점치기 복잡한 변수들이 많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전에 평화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그렇듯 야권분열에 대한 요소를 참 많이 가지고 있다. 동교동계라 일컬어지는 구민주당 계열과 일부 친노486세력이 이룬 국민참여당 계열, 그리고 정동영 계열까지 분열의 요소가 참 많다. 사실 분열의 요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만고만하다는 뜻도 된다. 솔직히 국민참여당의 부분에서는 전망보다는 바램을 쓰고 싶다.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진정한 국민참여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말만 국민참여당이고 밀실공천 전략공천으로 그 비명을 더럽힌다면 롱런은 그만큼 힘들다. 이들의 참여인사들 역시 당대당의 대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언인가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 행동을 앞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6. 민주진보계열의 대통합을 위한 제언, 민주진보연대

  민주진보계열은 민주당, 국민참여당, 평화민주당과 같은 온건중도계열이 있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같은 급진진보계열이 있다. 온건중도이건 급진진보이건, 사회의 변화를 바란다는 점에서 크게 진보계열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민주계열을 이루는 민주당 당권파, 민주당 비주류, 참여당 친노486, 동교동 구민주당의 4계열은 고만고만한 세력과 영향력으로 인하여 말하자면 춘추전국에 가깝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필자는 민주진보계열의 대통함을 위해 새로운 민주진보연대의 창당을 바라고 있다. 사실 필자가 바라는 것은 민주진보계열의 대통합을 통한 민주진보연대와 보수대통합을 통한 선진한나라연대의 정면승부이다. 보수는 천성이 잘 뭉치는 습성이 있어 걱정되지 않지만, 민주진보계열은 부서지는 속성 때문에 걱정이다.

  그래서 그 통합을 위하여 원내 위주의 민주진보연대가 탄생하기를 바란다. 필자가 생각하는 방법론은 일단 원외에서는 민주당, 국민참여당, 평화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각각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다. 당대당 통합이 어려운 요소는 후보공천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나눠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민주진보계열의 5당이 원외당으로써 각각의 지역에서 조직을 갖고 당별로 후보를 공천하며 지역에서 공천대회를 열어서 5당의 공천 후보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문화예술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이 자당의 후보를 알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단 5당에서 나온 5명의 후보는 정해진 기일(필자는 3일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한다.)동안 공천행사장에서의 홍보를 통해 당원과 일반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당원과 일반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통합후보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통합후보는 민주진보연대라는 원내정당의 후보로써 선거에 나오게 된다면, 공천권 문제로 인한 당대당 통합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공개된 공천대회를 통해 후보의 경쟁력을 점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선거 전에 홍보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또 민주진보연대는 통합 원내단체로써 교섭권을 갖고 국회의원들을 통해 통합원내대표를 결정한다. 정책은 야권5당에서 미리 조율과정을 거친 후 통합원내대표가 이를 원내에서 처리한다. 

  일단 이렇게 좀 이상적일수는 있지만, 당대당 통합이 아닌 원내당의 통합을 통한 야권연대의 방법론을 제시해본다. 솔직히 장문의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 대체 누가 민주진보계열의 맹주로 떠올를 것이냐라고 물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없다. 앞서 말했다시피 다들 고만고만 하다.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유시민, 한명숙, 한화갑, 이외에도 언급하지 않은 많은 인사들이 다 고만고만해서 확답을 못 주겠다. 하지만 이것 한가지만은 확실히 할 수 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민주진보계열 5당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대권에 나올 것이고, 그만큼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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