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6/2 지방선거 무리한 배팅이 화를 불렀다.

1. 6/2 지방선거, 여당의 패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야당의 승리와 여당의 패배에 대한 각종 언론사의 분석자료를 보고 있자면,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다. 이 그을 쓰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생각, 혹 나의 생각이 그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시점에서 선거를 분석하고 패인을 찾아내서 정치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 쓰고 있다. 물론 이 글이 읽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제학이나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학습에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유물론자이다. 애석하게도 필자가 다닌 대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 공산주의는 자유시장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점점 자취를 가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패한 이론일지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이론의 토대를 이루던 요소들 중에는 아직 쓸모가 있는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유물론이다.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 흔히 욕망을 기본요소로 분석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텐데, 경제학도 마찬가지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주류경제학의 신념은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오히려 앵갤스의 지적처럼 모든 경제현상에 유물, 즉 물질에 대한 욕망을 기저로 깔고 설명하면 오히려 그 이론들이 확실하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다.

2. 인간의 욕망에 대한 두가지 가정

  필자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자산보유에 관해서이다. 이를 위해서 몇가지 가정을 이야기하고 가야할 것 같다. 

  가. 인간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무한하다.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나. 인간은 한번 보유한 물질을 손실 없이 소유하고 싶어한다.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인 동물이라면, 환경오염이 극심한 지금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켜 지속가능한 체제로 나아가려할 것이다. 개인과 무리의 합집합인 인간그룹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소비를 감소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고 세간에 오르내리며 또한 피부로 그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의 인간의 소비는 줄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물질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옳다는 것에 합리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또 한번 보유한 물질을 손실 없이 소유하고 싶어한다. 정치는 그런 인간들의 선택들이 모인 것이다. 일부 이상적인 진보주의자들과 일부 옹졸한 보수주의자를 제외하고 정치인으로써 인간은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을 보게 만드는 사람들 선거에서 선택하게 된다.

3. 빌 클린턴의 팬트 하우스와 고 노무현대통령의 쪽방

  이제 서론과 가정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산보유의 형태에 대한 여러 자료를 보면 영미권 국가들은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자산 보다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향이 강하다.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비교대상인 아시아권 국가들보다 더욱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아시아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자산을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 명의 미국 대통령과 한 명의 한국 대통령이 떠오른다. 빌 클린턴의 재임 당시 초유의 섹스스캔들 사건으로 전세계를 떠들석하게 했었다. 아시아권 국가 같으면 부도덕한 대통령은 당장 권좌에서 물러나라고 했을 법한데, 정작 그 당사자의 국가에서는 비난은 하지만 신뢰를 저버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이유로 여러 학자들이 꼽는 이유에서 당시 미국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가지 가능성이 될 수는 있어 보인다. 반면 한국의 케네디니 하면서 칭송을 받던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국민들에게 몰매를 맞으며 사상 초유의 탄핵 단계까지 갔었다. 지도자 개인의 말버릇도 말버릇이지만,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부동산시장안정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냉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지지도를 잃기도 했었다. 두 가지 예를 가정의 경우의 수를 가져와서 설명해보면 미국에서의 주식은 가장 보편적인 자산 보유의 형태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부동산 역시 가장 보편적인 자산보유의 형태이다. 미국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진 자산가치를 올려주는 정책을 취했고, 한국 대통령은 반대의 선택을 하였다.

4. 6/2 지방선거, 보수는 자산보유의 변화의 패러다임을 읽어야 한다.

  물론 한국 내에서 느끼는 북풍에 대한 체감은 외국과 상당히 다르다. 한국인들은 북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상당히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외국인들은 상당수가 아직도 한국을 냉전 시대의 마지막 무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북풍 당시의 주가지수 폭락이 그 이유를 말해준다. 이전까지 한국에서 주식은 기관에서나 하는 것, 혹은 일부는 도박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하지만 자산 보유의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주식은 자산 보유의 다른 형태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은 많은 자금을 보유해야 갖을 수 있는 반면 주식은 단돈 십만원 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주식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의 젊은 중산층들은 언젠가의 대박의 꿈을 꾸며 매달 펀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내에서 옛 세대에게는 부동산이, 현 세대에는 주식이 자산보유의 주요한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북풍은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국내의 관심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이제 상황이 다르다. 북풍->외국인투자자의 유출->주가급락이라는 결과가 말해주듯이 이제 대결 위주의 대북관계는 오히려 보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언젠가 기성세대가 된다. 점점 개인의 자산보유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다. 물론 그들도 나이 들어가면서 부동산을 보유하겠지만, 현 기성세대보다 주식의 비중이 더욱 클 것이다. 그래서 대결 위주의 대북관계는 오히려 보수에게 커다란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정권의 입방정에 널뛰기 하는 통장잔고를 자산으로 갖고 싶겠는가! 보수가 이 점을 숙지하지 못하다면 10년, 20년 후에는 점점 그 자취를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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