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통령이란 환상‥ 대선까지 펜을 꺽으며....

 

  정치권에 대한 훈수를 대선까지 그만하려 한다. 내심 검이나 팔러온 작자나 있을까 기대는 했지만, 어찌보면 온라인은 공허한 메아리이기에, 조금더 현실 속에서 살기 위해 한동안 펜을 꺽는다. 두달여 공백을 준비하며 경제대통령이라는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현 이명박 정부를 경제대통령이라는 환상에 빠져 뽑았다. 가까운 예는 김대중 정권도 있고 박정희 정권도 있다. 거의 모든 정권은 경제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머리에 쓰고 나온다. 경제대통령, 어찌보면 아주 우수운 단어다. 나라를 통할로 신경써야할 대통령이 경제라는 늪에 빠져 버리다니. 숱한 이념갈등과 정쟁, 사회불안은 어찌 두고 경제, 경제만 외친단 말인가. 참으로 코메디다.

 

  차기에 선출된 후보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불문하고 경제다. 안철수는 혁신경제, 혁신경제를 외치지만, 그 또한 공허하다. 대체 발명이 얼마나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했단 말인가. 경제를 살리는 건 선도산업이다. 선도산업 만이 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박정희 정권 때의 개발경제, 김대중 정권 당시의 IT버블, 이런 것들이 단초가 되서 경제를 이끌었다. 그렇다. 필자는 생산을 산업의 원동력으로 본다. 막대한 투자가 오고가고 국민들이 지갑이 두둑해지면서 잉여생산물이 싸게 팔려 나가고, 그로 인해 소비자효용이 증가되고 막대한 세수가 걷히면서 경제가 세찬 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허나 향후 5년여 한국경제의 산도산업은 불투명하다. 아니 세계경제 자체의 풍경화가 불투명한 안개다.

 

  선도산업엔 세가지 충족요인이 있다. 첫째가 정부의 충분한 실탄이다. 둘째는 선도산업을 이끌 산업인력들이다. 셋째는 그것을 충분히 소비할 소비계층이다. 향후 정부는 막대한 복지수요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애초부터 글러먹었다. 복지와 안녕하고 성장에 신경쓸 여력도 없고 여론도 날카롭다. 단기적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차기 실권자가 얼마나 이 여론을 잠재울지 모르겠지만, 일말 희망을 남겨본다. 한가지 더 선도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선도산업은 이미 어느 정도 기술성장을 이룬 종류로 해야 적합하다. 처음부터 시작하기엔 어려운 감이 있다. 그리고 5년여 동안 진도가 안나갈 공산이 크다.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건 바로 그것이 이유였다.

 

  차기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주요 요인과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찾을지는 모르겠다. 필자는 굉장한 지식인이 아니니 참견하기도 곤란하다. 어찌보면 혁신경제라는 건 발상의 전환이다. 어짜피 나가야할 복지재정을 어떻게 하면 국민경제에 부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이 또한 발상의 전환이다. 대기업 위주의 국가경제를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을까. 이 또한 발상의 전환이다. 아직 산업화 되지 못한 경제부문을 어떻게 하면 산업화로 이끌 수 있을까. 이 또한 발상의 전환이다. 어떻게 하면 경제에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차기 정권을 잡으려 노력하는 대선주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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