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주유소' 최강의 '듣보잡'정책

 

<편집자 주>

한나라의 산업계를 책임지는 지식경제부의 수장이 이른바 사회적 기업형 '대안주유소'를 치솟는 유가의 대책이라고 내놨다. 이 정권의 아마추어즘과 망상병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안주유소' 소식을 듣자 진정 어안이 벙벙해졌다. 해서 본 블로그는 최틀러의 실언을 잠재울 유가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논해보려 한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449>

   지난 26일 지식경제부의 최중경 장관은 널뛰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형 주유소인 '대안 주유소'에 대한 제안을 했다. 일단 대안주유소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호의적인 것 같다. 국민들이 이른바 '저질기름'을 팔거나, 기름값으로 장난을 치는 주유소 업계에 대해 그만큼 반감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허나 일부 깨어 있는 사람들은 "유류세를 낮춰라" "정유사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라"라고 말한다.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인지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대안주유소'에 대한 발상은 분명히 잘못됐다. 또한, 엄청난 자가당착이다.  

  요즘 유행어처럼 말하는 것이 이른바 '공정사회'론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유통체계에서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구한다는 것이 '공정사회'론이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사회에 비춰봤을 때 '대안주유소'가 과연 옳은 발상일까. 주유소는 분명 잘 버는 직종에 속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 적게는 십몇억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을 투자해 내놓은 사업장에서 한 달에 2~3백만 원 번다면 누가 이 장사를 할려고 하겠는가 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조달해서 사업장을 마련했으면 조달금 규모만큼 버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 것인데 지식경제부 장관이 나서서 장부를 보겠다고 협박을 하고 대안주유소를 세워 밥줄을 끊겠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가 대기업의 편에 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죽이겠다고 자임하는 것과 진배없다.

  정유사가 지난 4월에 한시적으로 100원을 할인한 이후로 그들에 대한 비난이 조금 잠잠해졌다. 이 때문에 그 화살이 주유 소매업자들에게 몰렸지만, 분명 펙트는 바로 잡고 가야 한다. 유가의 90~95%가 정유사의 이윤과 정부의 세금인 상황에서 유가를 잡을 필살의 대책은 바로 이 둘을 적정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다. 그리할 의지도 없지 주유소를 때려잡겠다는 건 유가정책을 손에 놨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통해 유가를 때려잡을 수 있겠는가. 필자는 유가를 안정시킬 전략으로 세 가지 '진짜' 대안을 내놔보려 한다.

  첫째 '대안정유사'의 설립이다. 정유업계가 SK-GS-현대-S오일의 과점체제에 있는 한 유가를 떨어뜨릴 유인은 전무하다. 공급 자체를 과점업계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가를 내린다는 말인가. 정부가 나서서 석유공사와 별도로 석유유통공사를 설립해 유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석유유통공사에서 정제한 기름을 시장에 적정 이윤으로 받고 공급한다면 기존의 정유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수준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유통공사에서 나온 기름이 정유사들보다 더 싸게 공급되므로 당연히 주유소에서는 그 제품을 사서 팔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유통공사에서 품질보증까지 한다면 소비자들은 더욱 믿고 좋은 기름을 싸게 넣을 수 있다.

  둘째 외국의 값싼 석유제품을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석유수출입까지 법으로 정유사에게 내어준 상황인데, 이를 유연하게 해서 중소석유업체들도 외국의 싼 석유제품을 들여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법규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석유정제기술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다지 연비가 좋지 못한 국내 자동차의 실정상 그 기술이 기름을 적게 쓰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못한다. 어짜피 좋지도 않은 연비라면 값이라도 싼 외국제품을 들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준 '그들의 밥그릇'을 깨부술 필요가 있다. 싸게 들여와 비싸게 판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싼 제품이 시장에 많이 공급될수록 유류 소매가는 충분히 내려갈 유인이 있다.

  셋째 유류세를 폐지하고 대신 정유업계에 특별법인세를 물리는 방안이다. 현재는 유류세를 따로 걷고 있는데, 이를 대신해 정유사가 시중에 기름을 판 만큼 법인세를 많이 물리는 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가를 급히 올리지 못하도록 특별법인세는 유가인상의 퍼센티지에 맞춰 유가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또 급박하게 올릴수록 법인세를 더욱더 많이 내게 한다면 정유사는 세금부담 때문에 시장에 내놓는 공급가를 저렴하게 유지하려 할 것이다. 또 정유사와 이윤과 주유소 소매업계의 이윤을 반영해 적정 이윤비율, 가령 소매가의 9가 공급가라면, 주유소 이윤이 1의 수준이 되게 선을 정하고, 정유사의 공급가가 전체 소매가의 9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금을 추징하거나, 주유소의 이윤이 1을 초과할 경우, 추가 소득세를 내게끔 하여 독점적인 초과이윤을 발생시킬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한나라의 지식경제부 장관이 하는 말이 그들이 겉으로 드러낸 사상에 비하여 얼마나 모순인가에 대해서 논하고, '진짜 대안'을 세 가지 정도 내놔봤다. 자고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이 있다. 요샛말로 해보자면 인플레이션은 신도 구제 못 한다고 하면 딱 맞겠다. 특히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 같은 경우 어느 누구도 만만히 보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허나 지금의 산업수장처럼 숲을 보지 못하고 가지만 만지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며 '기름땀을 흘린다'라고 한다. 또 주유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름밥을 먹는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정무직 공무원이 대표적인 예다.

  그들이 '세금밥'을 먹고 사는 근원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놔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그런 의무감은 고사하고 '기름땀'이나 '기름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나 들볶으려 하는 공무원의 발상은 이미 '세금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들의 칼이 향해야 할 곳은 국민의 '피땀'을 빨아먹고 사는 '자본벌레'들이다. 산업장관이 '자본벌레'는 때려잡을 생각 없이 오히려 그들과 한통속이 되서 그가 존경하는 사부의 버릇 따라 망상만 내놓는다면 하늘이 노할 것이다. 진노할 것이다. 요새 비가 참 많이 온다. 하늘이 그만큼 진노해서 비가 많이 오는 것일 수도 있다. 백성들의 생활고를 보며 눈물샘을 짜내는 것이다. 산업장관은 무섭게 그 비를 맞아야 할 것이다. 망각과 망상의 죄를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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