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배만불리는 정부의 푸닥거리 작태

 

  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보조금 집행사업에 클린카드를 의무화했다. 더군다나 사용제한업종까지 명시해주는 친절함까지 보였다. 어느 해부터인가 정부지원사업에 카드사용이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 바람은 대학가에도 불어 모든 재정집행을 법인카드로 하는 곳도 생겼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부는 한해 수많은 돈을 말그대로 공중에 뿌려댄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부지원사업에서 얻는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칭한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돈이 있고, 또 이 돈이 눈이 멀었으니 누구나 아는 놈은 가져가고 모르는 놈은 평생 못 가져간다는 말이다. 정부는 재정집행을 투명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정부예산집행에 카드사용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투명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지켜주는 목적인지 전시행정인지는 좀더 세밀히 알 필요가 있다.

 

  과거 농어민에게 지급해주는 면세유는 전표로 처리됐다. 농어민이 주유소에 면세유전표를 가져가서 세금을 띤 가격만큼 돈을 주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주는 식이다. 이게 면세유카드시스템으로 바뀐지는 얼마되지 않았다. 이렇게 바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세유 단속에 걸리는 농민과 석유유통업자들은 많다. 비단 이것뿐이랴. 정부가 재정집행을 투명하게 한다며 보조금카드를 대신 내어줬으나,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는 아직도 간간한 뉴스다. 또한 지자체 수장들이 개인적인 목적의 용처를 법인카드로 처리하고 간단한 영수증처리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역시 카드깡이 판친다. 조금 다른 펙트이지만, 저소득층이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주류 등을 사지 못하게 하려고 근로상품권을 만들었으나, 일부 몰지각한 점주들은 간간히 깡을 쳐주기도 한다. 사회를 투명하게 만든다고 한 정책이 전혀 쓸모꺼리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전혀 쓸모가 없음에도 정부가 카드사용을 늘리는 이유는 과연 멀까. 일단 카드를 쓰면 정산하기가 아주 편리하다. 보조금 지원자에게 카드를 지급해주고, 사용내역을 관리하면서 영수증만 모아서 받은 다음, 처리하면 끝이다. 옛날처럼 일일이 '건 by 건'으로 세금계산서와 사용처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를 쓰는 과정 자체가 클린하기 때문에 굳이 뒤져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정편의주의, 전시행정이다. 외부에게는 우리가 이만큼 투명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시비를 걸면 안된다라고 엄포를 놓는 것과 같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용처를 명확히 해놓으면 추후에 걸릴 뒤탈도 없다. 아예 감사에 걸릴만한 곳을 전부 금지시켜논 것이다.

  또 한가지 의심이 드는 것은 모종의 결탁이다. 현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면세유는 A카드에서만 취급한다.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카드는 B카드에서만 취급한다. 비닐하우스 큰거 한동에 대한 면세유는 1년에 1만 리터정도 된다. 세상에 비닐하우스가 몇개나 있는가. 어민에게 지급되는 면세유는 농민보다 갑절이다. 또 우리는 거리에서 화물차를 손쉽게 볼 수 있다. 유가보조금에 해당되는 화물차는 1톤 이상의 모든 영업용 차량이다. 이 모든 세제혜택자들이 누리는 가치의 0.015%는 카드사에 바쳐지는 '눈먼 돈'이다. 타 부처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 독점적으로 1개의 카드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에서 비리가 싹틀 수 있고 그 과정에 옳게 바라만 봐지지 않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2008년 농어민 면세유 공급량은 농업용 1조 1500억 원, 어업용 6000억 원으로 모두 1조 7500억 원이었다. 이 금액에 주유소 카드수수료율 0.015%를 곱하면 262억 5000만 원이 전부 특정 카드사의 주머니로 쏙 들어가버린 것이다.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1조 3500억 원이다. 똑같이 0.015%를 곱해보면, 202억 5000만 원이다. 이도 특정 카드사의 주머니로 쏙 들어간 국민의 혈세다. 결국 클린사회를 외친다면 보조금 집행을 카드로 바꿨지만, 클린사회는 못이루고 카드사 배만 불려준 셈이다.

  정부지원금이 줄줄 세는 원인은,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 절차에 있다. 가령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보조금헌터들이 공무원사회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받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킨다. 그들은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아주 소소한 결과물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남는 장사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자들이 어떤 유착관계를 가지는지는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애초부터 도둑놈을 뽑았기 때문에 그 과정 역시 사기다. 보조금 받아서 펑펑 쓰고 대충 아무거나 만들어서 드리민다. 감사관계자들이 양을 좋아하고 또 인터넷이라는 무한의 바다가 있기에 그들은 걱정이 없다. 결국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한국의 빌게이츠'들은 날개도 펴지 못하고 사그라들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사업에 클린카드가 적용된 사례는 많이 봤지만,보조금 사업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뉴스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 탈락자들이 소송을 하고 딴지를 걸면 아예 찍혀서 그 부처와는 영원히 안녕을 고해야 한다. 탈락자들이 아무리 항변을 하고 그 과정의 부당함을 토로해봤자, 이미 서류는 완벽하게 꾸며져 있고, 심사위원과 쿵짝 역시 딱 맞춰져 있다. 사정이 이런데, 클린카드를 도입하면 대체 머가 바뀐다는 것인가. 공염불이다. 아주 치졸한 공염불이다.

  오늘도 어느 정부부서에는 국민의 세금이라는 독에 구멍이 뚫려있다. 쥐새끼들은 냄새를 실실 맡고 와 곡식을 쪼아댄다. 한 사업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은 카드사는 정부부처 고위직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된다. 유가보조금이 늘던지, 기술보조금이 늘던지하는 소식는 아주 반가운 뉴스다. 수입이 더 짭짤해지기 때문이다. 클린카드의 도입에 앞서 보조금 사업자 선정을 더욱 투명히 해야한다.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이 뽑아놓은 부정한 보조금 헌터들이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이제는 금해야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조금 집행사업이 잘못 됐을 경우, 심사위원 역시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보조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해봄도 괜찮다. 사업자 선정되면 그 모든 결과를 감사원으로 이송해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이중감사도 도입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카드사를 견제하기 위해 보조금카드 사업자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 카드사가 이익을 모두 차지하는 것을 막아 애초부터 싹틀 수 있는 유착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이다.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과정만 바꾸면 죽었다 깨어지도 투명사회 그 비슷한 것도 이룰 수 없다. 보조금지원사업의 과정에서 봤듯 제도는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결국 세는 바가지는 센다. 과정만 바뀌었을 뿐이다.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 과정이 오히려 '눈먼 돈'을 좋아하는 헌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세상엔 많은 깡이 있다. 그 중에서 새우깡 다음으로 흔한게 카드깡이다. 규정업소에서 일정하게 깡을 치고 업자와 나눠 먹으면 걸릴 일도 없다. 제도가 악인을 돕는 것이다. 결국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원인은 철밥통 집단이다. 철밥통 집단의 안일한 행정편의주의, 전시행정이 국민의 혈세를 바닥에 흩뿌려뜨리고 있는 것이다. 보라 저 앞에 당신의 세금, '고이 접어 나빌레라' 벚꽃피는 계절도 아닌데, 화풍이 한창이다. 누세이라는 화풍이 한창이다. 조선반도가 꽃만찬이다. 돈만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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