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새정치, '공천권' 폐지로 귀결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서울 노원병)이 22일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공식 발족하고 독자세력화의 첫깃발을 꽂았다. 안 의원이 사실상 신당 창당의 수순을 밟은 만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민주당은 바싹 긴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어짜피 예상된 수순이지 않느냐"며 "그 일정을 감안해 당 혁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쳐다볼 수 없는 형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안철수 신당은 상당한 세력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날 '내일'의 이사장에 진보성향의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소장에는 장하성 전 안철수 대선캠프 국민정책본부장을 선임했다. 최 교수는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손학규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아온 만큼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손학규 전 대표와의 연대에 관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의 극적인 후보 양보로 '새정치'를 구현할 새로운 인물로 이미지를 굳힌 안철수 의원은 지난 4·11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해 현실정치에 대한 수업을 받고 있다. 이어 22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내일'을 창립함으로써 기존의 정당권력을 향해 도전장을 던졌다. 이에 안철수 신당에 대한 향후 전망과 안철수 신당이 극복해야 할 점을 분석해본다.

 

  ◆10월 재보궐 안철수 신당의 신호탄 되려나

 

  정치전문가들은 안철수 신당의 창당 시점을 10월 30일 재보궐 선거 전후로 보고 있다. 현재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1심이나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및 최종심을 기다리는 국회의원들은 13명이다. 단순한 계산으로 안철수의 바람을 타고 13석을 모두 차지한 후 여야 중도파 6인을 영입하면 원내교섭단체의 요건인 20석이 가능해지고 원내3당으로써 입지를 굳히게 된다. 허나 최근 이들의 재판 일정이 늦어지면서 재보궐 선거 지역구가 한자릿 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 서대문을, 경남 양산, 경남 의령·함안·합천, 전남 순천·곡성 등 5곳이 선거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보궐 선거의 예상 선거구는 7~8곳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보궐 선거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7~8곳에서도 안철수 신당의 파고는 높다. 우선 충남 당진, 충남 서산·태안, 충북 보은·옥천·영동 등 선거구는 지역적 성향이 높은 편으로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의 입김이 세다. 경북 구미갑이나 경남 함안·의령·합천 역시도 여풍이 센 지역이며 특히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안철수 신당이 기치를 걸고 있는 '인물론'이 먹혀들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나마 남은 경기 평택을과 인천 서구·강화을에서 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안철수 신당은 의원 수 2~3명의 초미니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노리고 신당을 창당한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도 막상 안철수 신당의 선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미미하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가 2016년, 대통령 선거가 2017년에 있어 당분간 현 정당권력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 정당으로써 국회와 정부에 맞써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기에 안철수 신당 소속의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선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물론' 위주의 안철수 신당이 후보들이 기존 여야 정치권 후보들의 '일꾼론'에 위축될 수 있고, 지역에서 안철수를 기치로 내세울 만한 혁신적인 후보가 없는 형편이기에 지방선거는 안철수 신당에게는 오히려 무덤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안철수를 필두로한 지역조직들이 기존의 정당조직보다 한걸음 뒤쳐진 행보를 하는 점도 안철수 신당의 지방선거 필승론의 역풍으로 작용한다. 중앙이 더딘 행보를 하는 상황에서 지역들이 조직을 추스리고 선거에 나서봐야 이미 기성 정치세력들은 조직과 시스템을 다 갖춘 상황이다. 이에 선거를 통한 안철수 신당의 세력화는 '고된 행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천권 포기… 정당정치 개혁을 통해 힘을 넓혀야

 

  안철수 신당이 기존의 정치세력에 맞서 '새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뒤집을 필요성이 있다. 정당이 만들어지고 상명하복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한국정치의 '공천권'을 유지하고서는 절대 안철수 신당의 영향력을 넓힐 수 없을 뿐더러 기존 정치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선거가 3~4년 남은 상황에서 굳이 안철수 신당에 참여함으로써 권력자들에게 '미운털'을 박힐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 여기는 호남과 영남권 국회의원들의 처지는 더욱 그러하다. 수도권 의원들 소수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권력의 표적이 되기 쉽다. 국회의원 누수현상에 맞서 여야가 마음 먹고 신당 죽이기에 나서면 안철수 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공천권은 당대표 및 계파선두주자부터 지자체 기초의원까지를 하나로 엮어주는 일종의 사슬이다. 전당대회를 통해 권력을 잡은 계파는 마치 사냥을 하듯 반대파를 숙청하고 자기네 사람들에게 공천을 나눠주는 것이 한국정치의 관례였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패러다임을 바꿔 당의 어느 누구도 공천에 관해 입김을 불어넣을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당원의 개념부터 바꿔야 한다. 당비를 내고 당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권리당원의 개념을 확장해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과 당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의사당원'으로 구분하고 권리당원과 의사당원의 역할과 권한을 구획한다. 권리당원은 대의원으로써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게 하고 당비를 내지 않는 의사당원은 당의 정책적 결정을 하도록 명문화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이 결정지을 당론에 대한 권리당원, 의사당원의 투표를 하는 것도 좋은 의사 참여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구분된 당원의 개념에서 중앙위원의 개념을 만든다. 당의 중앙위원회는 나라의 국회처럼 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전당대회 이후의 최고대리기구로 만든다. 중앙위원의 구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구와 전국구 위원으로 구분한다. 보통 한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10만에서 15만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근래의 국회의원 투표율이 50%를 전후한다는 점을 감안, 15만 인구 기준에서 3만표 이상을 획득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의 안정권이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가구 이상의 표를 얻으면 당선의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한 지역구에서 당원 1만명을 모을 수 없는 것을 감안해 1000명의 권리 및 의사당원을 구한 사람을 지역구 및 전국구 중앙위원 자격을 주고 지역구에서 5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은 중앙위원에게는 무조건 공천을, 그 이하 수명의 중앙위원들에게는 경선을 통해 공천을 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전국구는 당원 모집인수를 순서로 비례대표 선순위를 부여하면 공천에 관해 중앙당이 입김을 작용할 요인이 전무해진다.

 

  이 제도는 기존의 정당이 사용하기 힘든 점이 있으므로 '새정치'를 기치로 내건 안철수 신당이 도입해볼만 하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상향식 공천이 가능해지고 공천에 연관된 각종 비리와 부패의 먹이사슬이 사라지며, 가장 좋은 장점은 기존에 여야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몸을 움직일 여유가 많아진다. 공천에 발묶여 안철수 신당 쪽을 눈치만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당원 세일즈'를 통해 지역에서 기반을 공고히 한다면 공천 걱정이 없고 또 지역에서 오래 국회의원을 한 다선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선이 더 넓어진다. 중앙당 입장에서 크게 세일즈를 하지 않아도 중앙위원들이 알아서 자기 당원을 확보하게 되고, 당원 수가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압도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정당권력의 대붕괴도 예상된다. 안철수 신당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기존 정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 틀을 바꾸지 않으면 열린우리당의 과오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 정치에서는 인물론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