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대 없는 지방정책,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속상영중 될라

  말잔치가 시작됐다. 박근혜 당선인이 사회적 자본 확충을 정책의 대명제로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 밝은 염홍철 대전시장이 사회적 자본은 본인이 원조라며 대뜸 숟가락을 보탠다. 족발골목의 원조싸움을 보는 듯하다. 사실 염홍철 대전시장이 그토록 주창하던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게 실상 알맹이가 없다. 선장이 방향을 가르키면 선원들이 어디로 가는 줄도 허겁지겁 노를 젓는 꼴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대한 틀도 없이 영감에 의지해 일을 하니 오늘날 풀뿌리 지방자치가 요모양 요꼴이다. 기시감에 의존하는 자치행정은 옆동네인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3농혁신을 기치로 도정을 시작하더니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자 3농혁신을 대선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여론몰이를 자행했었다. 3농 혁신과 사회적 자본 확충의 공통점은 주민 생활의 변화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함에 있다. 결국 바로 눈앞에서 삽으로 포크레인으로 강바닥을 후벼파는 4대강 보다 못한 꼴이다. 일자리 정책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야 하고 농업혁신을 꾀하면 농가 소득이 늘고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펴야 한다. 이러한 이론 뿐인 정책에 박근혜 당선인의 사회적 자본 확충이 포함될까 심히 우려된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특수성 때문에 더더욱 심려되는 바이다.

 

  정책은 눈에 보이는 드라미틱한 변화가 있을 때 국민들에게 호감을 준다. 사실상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의 간판바꿈에 지나지 않는 3농혁신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필자의 단언은 이에 있다. 3농혁신을 이룬다고 큰틀을 도지사가 제시한다 하더라도 정책입안에서 실무담당자들은 결국 과거를 답습한다. 심지어 그들은 외국의 혁신사례를 번역하는 노력조차 없다. 충남도청 정책입안자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우수 사례만 연구했어도 3농혁신이 이토록 알맹이 없진 않을 것이다.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던 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기에 그렇다. 포장도로가 깔리고 초가지붕이 슬레이트지붕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박정희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다소 무리한 것이 있어도 그대로 따랐고 결국 오랜 장기집권 하에서 농어촌정비를 비롯한 경제부흥을 이뤄냈다. 4년 내지 5년 단위로 바뀌는 현 지방자치제와 대통령제 하에서 어려울 것이라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모델링이다. 혁신에 가까운 모델링 만이 지방정책의 성패를 가늠한다.

 

  필자가 많은 소스를 가지고 있지만 한가지만 공개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책에 약간이나마 보탬이 되겨 한다. 지방정부의 모델은 하나의 생명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생명체라는 것은 투입과 배출로 인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자치라는 틀을 자생이라는 틀로 바꿔야 한다는 소리다. 단순한 지방자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소극적인 형태이다. 지방자치정책의 기조를 지방자생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자생정책의 기초는 세계화로 대변되는 광역화, 연결성의 집대성 등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야한다. 하나의 지방정부를 외부와 단절된 하나의 섬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 복지, 산업, 일자리 등등 지방정부가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 내부요소들을 지방정부 스스로 해나갈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 외에 투자유치 등 외부적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정부들은 외부 요소에 너무도 의존한 나머지 내부 요소를 강화하는데에는 문외한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장기적 성장성을 악화시키고 외부 의존도를 키워 자생력을 죽이는 악요소이다.

 

  단 한가지 이해가 될만한 예를 들면서 글을 마치려 한다. 현재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요소가 바로 의료이다. 질병이나 전염병, 방역 같은 기초적인 보건행정에서부터 진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까지 현재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전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정책의 음지에 있는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2차병원 즉 4가지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복합적인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서비스이다. 허나 인구 4~5만의 농어촌이나 소도시의 경우 수요가 충분하지 못해 진료를 받기 위해 대도시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이로인해 대도시로의 유입요인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기초지차단체에 적어도 1개의 2차병원이 유지되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치자. 그러면 실무진들은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2차병원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구분한다. 2차병원이 있는 지역 중에 제대로 경영이 되는 곳이 있는가하면 어려운 곳도 있을 것이다. 어려운 곳에는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가를 연구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의 요소를 가미해 의료생협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지방병원 특성상 전문의가 상당히 부족한 점을 감안해 현행 군의관제를 손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 종합병원 등에 오래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들에게 의료사 자격을 줘서 농어촌지역병원에 투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이제 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병원이 없는 지역은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주민들의 십시일반의 조합비로 유지되는 의료생협 형태의 사회적 병원을 설립하는 안과 지역 유수의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의한 병원 설립, 지방공공기관 형태로의 병원 설립 등 여러 가능한한 안이 있다. 인력이 필요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를 의료사의 자격을 주는 안과 은퇴한 의사들을 영입해 전문의의 역할을 대처할수도 있겠다. 여기에 보건소의 기능을 흡수시켜 농어촌 격오지에 순회보건진료버스를 운영하는 안을 더하고, 2차병원으로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충당하기 위해 3차병원과의 유기적인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는 안까지 더하면 지방에 살면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 과정이 바로 자치모델링이다. 현 정부까지 뼈대 없이 이뤄지던 지방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연속상영 중'이 되지 않으려면 정책입안자들은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면 된다는 아마추어즘을 버리고 훌륭한 모델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생단체'로 바꿀 수 있는 획기를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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