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은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서. 4대강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애초부터 경부대운하이건, 4대강 정비사업이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치명적인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운하사업을 접고,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쩌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현 정부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준 점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가야한다. 단군 이래의 최대의 국책사업이자,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이 어떤 맹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부분, 공학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 정치적인 의미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1. 4대강에 목숨거는 그들에게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것은 막강한 국민적 저항 때문이다. 쇠고기 파동과 더불어 집권 초기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대혼란의 상황이었다. 과거 군사정권이라면 가히 계엄령이라도 선포할 정도로 위기였던 것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 사업 역시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전근대 토목적 사고방식의 사업이며, 국토를 유린할 역대 최악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러나 당시 정세균 중심의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그 외 무수한 시민사회단체, 또 그 목적에 순수하게 찬성하는 사람들과 그 입바른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 모두, 그 사업을 저지할 힘이 없었다. 국회의 과반을 집권당이 차지하고 있었고, 정권의 요소요소 혹, 언론, 공기업, 공공단체 대한민국 어디에도 집권세력이 능욕을 떨치지 않는 곳이 없을 뿐더러,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의 대언론공작과, 의회에서의 힘겨루기 등을 당해낸다는 것은 가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래서 현 4대강을 반대하는 모든 이들은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할 동력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집권세력의 구미에 맞게 놀림당할 수 밖에 없던 게 현실이라면 현실이었다.

2. 과연 국민들이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겠는가!

  당장에 필자가 거주하는 곳의 천변정비사업을 예로 들어본다면, 확실히 정비사업 이후와 이전의 그 미묘한 환경적 변화가 느껴지곤 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에게만 느끼는 것이고, 나머지에게는 그저 작은 기후적인 변화로 치부될 것이다. 말도 말인 것이 전 국토의 수위를 6.1m를 파내려간다는 것인 그 만큼 눈에 보이는 수위가 늘어난 것에 해당한다. 이로 인한 환경적 변화로 연무의 잦은 출연이라던가, 수변 주위의 기후의 변화, 수변 생태의 교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당장에 눈 앞에 닥치지 않는 문제이다.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반응할 것인가는, 야4당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3. 막대하게 불어나는 재정적자, 이 역시 국민들이 얼마나 민감하겠는가!

  4대강 사업 혹은 여타 부수적인 사업, 또 현 정권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적자 역시 단군 이래 최대이다. 매년 불어나는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이 여파가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우린느 성남시의 예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전임 위정자의 폭정이 불어온 성남시의 위기, 이 역시 차기 정권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에 차기 정권의 인계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도 모르고, 그동안 쌓여진 국가 채무를 해결하는데 급급할 수 있다. 그래서 각종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전임자가 하도 못하길래, 다른 놈을 뽑아놨더니, 결국 그 놈이 그 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전임 대통령의 전횡에 대해서 생각하고 후임자의 고초에 대해서 염려하겠는가! 국민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으며, 오히려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야당은 오히려 더욱 필사적으로 덤벼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발이나 담그고 수박이나 썰면 그저 좋다고 하지요.

  남들은 대운하의 전초단계 사업이니, 환경 파괴 사업이니 하지만, 필자는 전국토의 공원화 사업이라고 본다. 일단 소하천 유역 및 4대강 지류 부근의 농작물 재배구역을 제거하고, 강바닥을 파서, 눈에 보이는 수량(늘어난 수량은 원래부터 강바닥에 고여있는 물에 지나지 않음)이 늘어나고, 수변구역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유락시설과 조형물, 또 곧곧에 레저시설이 설치되면, 4대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번 여름 물놀이 장소로 현 정부가 만든 4대강 주변을 찾을 것이다. 당장에 깔끔하게 정비된 수변 구역을 보면서, 내가 비록 반대는 했는데, 해놓으니까 놀러오기도 좋고, 보기도 좋으니, 내 그동안 잘못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또한 수변 인근에서 음식점이나, 레저스포츠업, 혹 여타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4대강 하면 강이 썩어 없어진다고 하도 그러길래 반대했는데, 오히려 벌이도 잘되고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고로, 단군 이래의 최대의 국토 공원화 사업은 성공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평생의 치적으로 남을 것이다.

결, 4대강 사업을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결론은 4대강 사업은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 사업의 본질을 계속적으로 건들다가는 오히려 4대강 주변의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도 더 이상 여론이 크게 도와주지 않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짜피 환경적 국가 재정적 재앙은 식자들의 이야기꺼리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4대강 사업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패와 비리, 또 자행되는 불법적 행위에 포거스를 두고, 국가적인 환경재앙이라는 틀 보다는 또 다른 게이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펼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막상 대선이 돌아와서 5년 내내 줄기차게 반대해왔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하면 할말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왕 할 사업이고, 또 성공할 사업이니 그 과정이라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차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이 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현직에게는 독이 될 수 있으니,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면, 이런 입장 역시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From NapSap, Parakshert Doyof, http://cocc.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