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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배만불리는 정부의 푸닥거리 작태 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보조금 집행사업에 클린카드를 의무화했다. 더군다나 사용제한업종까지 명시해주는 친절함까지 보였다. 어느 해부터인가 정부지원사업에 카드사용이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 바람은 대학가에도 불어 모든 재정집행을 법인카드로 하는 곳도 생겼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부는 한해 수많은 돈을 말그대로 공중에 뿌려댄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부지원사업에서 얻는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칭한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돈이 있고, 또 이 돈이 눈이 멀었으니 누구나 아는 놈은 가져가고 모르는 놈은 평생 못 가져간다는 말이다. 정부는 재정집행을 투명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정부예산집행에 카드사용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투명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지켜주는 목적인지 전시행정인지는 좀더 세.. 더보기
주유할인카드의 불편한 진실, 옐로우 카드를 외쳐라 유가 100원 할인이라는 아담스미스가 무덤에서 깨어나 비웃을 정책이 7월에 종료를 맞이한다. 정유사의 피고름을 짜낸다는 생색과 정부의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비웃음'정책이 3개월 반짝 끝을 맺은 것이다. 언론에서 앞다투어 유가 원상복구에 따라 주유할인카드가 대세라고 떠든다. 과연 주유할인카드가 대세일까. 사람들은 할인카드의 허와 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카드가 말로는 리터당 40원, 60원, 심지어 100원이나 깍아준다고 광고를 한다. 고물가에 살림살이가 빠듯한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허나 교언영색이다. 입에 바른 말이라는 거다. 당신은 주유소에서 10리터를 주유하고 60원 할인카드를 내서 600원을 돌려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돌려받은 것인지 덤태기를 쓴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