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단식투쟁 '정치인은 쑈를 좋아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향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1보'가 나왔고, 오늘 대선불출마라는 '막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포퓰리즘에 일침을 가해달라는 말도 남겼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야권선동가들이 사태를 복지와 반복지로 몰아가는 측면도 없진 않지만, 학교에서 아이들 밥한끼 공짜로 먹이겠다는데 시장까지 나서서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하는 건 분명 그릇된 현실이다. 어찌보면 정치인들의 모든 공약은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오세훈과 야당의 포퓰리즘의 차이는 오세훈의 포퓰리즘은 토건업자와 강남부자들을 위한 포퓰리즘이고 야당의 포퓰리즘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것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퓰리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싶다. 국민들 밥상머리에 머가 올라오는지 생각지 않고 하루종일 앉아서 땅이나 파재낄 궁리만 하는 포퓰리즘, 한푼의 돈이라도 쪼개서 미래의 인재육성에 쓸 생각없이 토건업자 먹여살리는 워터파크사업이나 구상하는 포퓰리즘, 그것이 오세훈의 포퓰리즘이고 주민투표는 오세훈이 준비한 야심찬 '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어찌됐건 오세훈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오세훈의 정치놀음에 놀아난 시민들이 많아질테고 무상급식 반대 의견이 많아지면 자연히 자신이 원하는 바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불출마'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이번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자연스레 '국민들이 원한다'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대권무대에 나설게 분명하다. 요즘 '나는 가수다'가 유행인데, 그것과 비슷하게 '나는 쑈를 하는 정치인이다'라는 무대에 자랑스럽게 합류할게 틀림없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논외로 놔야 한다고 본다. 그는 단지 아이들 밥숟갈을 만지작거리면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러운 정치인'일 뿐이다. 우리는 그에게 어떠한 관심도 줘서는 안된다. 특히, 민생을 볼모로하는 못된 정치인들에게 향하는 몰매는 추후에 때려야 한다고 본다.

  오세훈의 주민투표 건은 현재의 일이지만, 대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치인의 '쑈쑈쑈'가 얼마전에 있었다. 대전시의 모 구청장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자기 구를 거의 걸치지 않는다며, '뜨개장'을 놓았다. 어용단체를 동원해 주민설명회를 흡사 공산당 인민대회처럼 만들어놓더니 떼를 받아주지 않는다하여 '단식'을 하고 몇일이 지나지 않아 상경투쟁을 한다고 중단했다. 그저 몇일 보여주는 '단식쑈'를 그만두고 떠난다는 상경투쟁은 아무도 어찌 활동됐는지 결과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전 구청장이 모이는 자리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 무례를 보였다. 시에서 주는 경상보조금을 배분하는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그가 늘 말하는 것은 'XX구 소외론'이다. 대체 무엇이 소외됐단 말인가. 그 말인 즉슨 "소외됐다 특혜달라"라는 말이다. 대체 XX구가 다른 구에 비해 어떻게 소외됐길래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일까. 속사정을 들춰보면 더러움을 넘어서는 추악함까지 느껴진다.

  지난 수년간 대전의 낙후된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XX구와 X구에 대한 시의 경상보조금은 해마다 늘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서구에 비해 구민 1인당 경상보조금은 훨씬 많다. 똑같이 낙후된 중구의 경상보조금은 위의 두 구보다 훨씬 적다. 이런 경상보조금을 통해 그가 해온 것은 금강변에 공원이나 짓고 도로나 까는 일이다. '도시철도'가 한동안 이슈가 됐으니 교통을 통해 각 구를 비교해보면 그릇된 구정의 차이는 확연해진다. 유성구는 버스와 지하철이 미치치 못하는 지역에 마을버스를 도입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유성구 마을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유류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런 노력도 없이 단순히 교통이 불편하다고 '예산타당성심의'도 통과시키지 못할 안을 갖고 '드러눕기'를 행하는 것은 공멸을 자초하는 길이다. 그가 그렇게 구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해 할말을 하고 싶었다면 전임 시장이 타슈를 놓을 때 왜 아무런 말도 안했을까. 한나라당 전임시장은 자전거 위주의 교통문화를 만든다며 무인자전거 타슈를 서구와 유성구 일대에 놓았다. 교통이 좋은 서구와 유성구 보다 오히려 중구와 XX구가 더욱 필요했을텐데, 같은 당의 시장이 하는 일이라며 수수방관을 했다. 더욱 후안무치한 것은 다음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그는 민선 4기에 당선이 되서 민선 5기까지 2006년 7월에 취임해 5년의 시간을 구청장으로 보냈다. 5년이면 강산이 절반은 바뀌야한다. 우리 각하께서는 취임초부터 전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더니 그 공사판의 결과물이 취임 4년도 안돼 나올 판이다. 중앙과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어떠한 힘과 돈이 있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겠냐고 반문할수도 있겠다. 허나 주민들은 그런 대단한 결과물을 바라지 않는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소박한 덤덤한 변화다. 그는 취임 후 구정에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지난 5년동안 해온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근린시설이나 몇개 만들었을 뿐 산업단지가 들어왔다거나 대기업을 유치했다거나 하는 희소식은 찾아볼수가 없다. 불과 인구 8만의 홍성군은 수년전에 대기업을 유치하더니 충남도청까지 자기 지역으로 가져왔다. 군수와 군청 직원들이 일심해서 만들어낸 결과다. 홍성이 XX구에 비해 우월할 것이 무엇인가. 열악을 뛰어넘는 것이 열정이다.

  '해논 일'도 하나도 없는 구청장은 그동안 '해온 말'은 너무나 많다. 그가 자랑스럽게 내놓는 공약이행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다 '진행 중'이다. 언제 완료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잘한다고 떠든다. 또 자기랑 뜻이 안맞거나 조금이라도 머라고 하면 고소! 고소! 고소!를 남발한다.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구민이 '뒷목'잡아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뒷목'을 잡는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라는 영화가 있다. 스스로가 묻기를 바란다.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만약 스스로를 위해 향후 미래를 위해 그 자리에 있다면, 당당히 내려와야 한다. 개개인이 뭉친 국민들은 현명하다. 특히 국민들은 '쑈'를 일삼는 정치인의 백태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신물나 있다. 그런 국민들이 '뿔'나기 전에 당당히 내려오라. 박수칠 때 내려오라. 그것이 어찌보면 가장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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