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후벼보기 2, 독과점 대한민국의 현실, DJ 작사 MB 작곡!

1, 창업 대한민국! 망해가는 가정경제의 악셀레타를 격하게 밟아라
2, 독과점 대한민국의 현실, DJ 작사 MB 작곡!
3, 변화하는 자산보유형태, 미래의 대끼리는 어디에!
4, 누가 노동을 아름답다 했는가

  정말이지 요즘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른다. 정부에서는 희망의 비둘기를 자꾸 날리지만, 왠지 희망의 뻐꾹이 같다. 청년들을 만난다. 또래들은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일부는 운좋게 금융권에 취직한 애들도 있고, 공기업에 다니는 애들도 있다. 하지만 행운의 간택자들은 몇이 없다. 나도 비정규직으로 공공기관을 다니다가 언론사에 취직을 했다. 꿈꾸던 언론사에 들어왔지만, 부동산과 물가는 '미친 말'과 같다. 언제 돈벌어서 언제 장가를 가야하나, 넋두리를 해본다. 넋두리를 하다가 문득 묵혀둔 숙제가 떠오른다.

"미친 대한민국 경제는 DJ 작사 MB 작곡, 물론 그 엄청난 영감을 제공한 분은 YS이다"

  과거 헌정 역사상 최초로 문민정권이 들어섰다. 물론 그 과정의 3당합당과 민주세력의 굴종은 내알빠가 아니다. 갱제! 갱제!를 외치던 그 분은 갱제를 보기 좋게 물말아 드셧다. 애널리스트 몇이 투신을 했다. 혹자는 전두환이 오히려 갱제 부분에서는 YS보다 낫다고 한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전두환은 차라리 지가 모르면 전문가에게 맞겨버리곤 했었다. YS는 박통이 노동자의 착취와 반민주주의적 유신을 통해 마련한 작은 성과 마져도 싸그리 잠재워 버렸다. 그리고 그는 다음 정권에 엄청난 영감을 제공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1. 빅빌? 빅풋? DJ슨상님의 엄청난 작곡능력

  필자는 슨상님 추종자들이나 꼴보수들을 꼴뵈기 싫어한다. 홍어나 과매기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현대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다. 그저 네트에서 말싸움이나 하는 한심한 족속들이다. 슨상님이 IMF 관리경제 체제를 조기에 졸업하고 한국경제를 다시 본 궤도로 올린 점 아주 훌륭하게 생각한다. 멸치대가리나 따면서 갱제경제를 외쳐데던 어떤 분과 사뭇 다르다. 민주화 투쟁 역사 속에서 감방을 드나들 때, 공부를 참 많이 하셨단다. 근데 공부를 다하신 건 아니고 반만 하신 것 같다. 물론 경제학에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수요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그의 빅딜 정책은 한국경제의 영원한 종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우리가 그동안 알던 기업들, 한화에너지, LG전자,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한국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항공산업, 현대정공, 현대우주항공, 현대전자 등, 기억에 의존하는 필자의 글에서 존치된 기업도 있을 것이고 빠진 기업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 재벌이 방만한 경영을 통해 국가를 말아먹는데 숟가락을 보탰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죄인은 재벌이니 당연히 죄인을 벌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죄인은 내비두고 기업을 없앴다. 서민들의 일자리를 싸그리 없앴다. 당연히 일자리가 없어진 화이트칼라&블루칼라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했고, 그 여파로 자영업은 만성레드오션에 시달린다. 향후 앞으로도 죽, 죽을 때 까지, 한국경제가 죽을 때까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앞글에도 언급했듯이 자영업을 받쳐줄 봉급생활자가 턱없이 모자르기 때문에 자영업은 늘 힘든 것이다. 만약 그 많은 기업들을 어떻게든 살리는 방향으로 갔다면 지금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IMF관리경제를 조기에 졸업하지는 못했더라도 서민경제는 조금이나마 나아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슨상님 추종자들이 논리라는 회칼을 들고 덤빌 수도 있겠다. 그대들과 논리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 다만 그가 만들어논 과점시장이 안타까울 뿐이다. 서민들은 밥벌이할 곳이 없고, 시장은 과점화 되어 자고 일어나면 담합에 대한 뉴스다. 추징금을 물리면 머 할 것인가! 그네들은 그만큼을 더 벌어재겼는데....

2. 팔아라, 남을 것이다. MB는 천상 장사꾼!

  그 과점체제로 전환되면서 외인들이 물밀듯 들어와 한국기업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물론 이건 MB와는 무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아는 기업 중에 토종자본이 몇이나 될까? 정유사업을 예로 들어보겠다. GS칼텍스는 이름과 같이 칼텍스그룹 자본이다. 현대오일뱅크와 S오일은 아랍계 자본이다. S오일은 S는 쌍용이 아니라 사우디오일이다. 유일한 토종자본은 SK다.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를 두고 보자. 얼마전에 대우자동차는 거추장한 대우를 버리고 시보레로 갈아탔다. SM은 르노계열 소속이다. 유일한 토종자본은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다. IMF관리경제 체제를 지나면서 시장이 5국지, 7국지에서 3국지체제로 전환됐다. 어지간한 산업분야가 2~3개의 과점체제로 바뀌었고, 외인들이 그 먹기 좋은 떡들을 잡숫기 시작했다.

  이제 MB이야기를 해보겠다. 뉴라이트 반동분자들은 MB가 경제를 살릴 대통령이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그는 현대건설을 물말아 잡쉈다. MB가 최근에 청주공항을 매각한다고 내놨고,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의 마음에서는 우정사업본부도 우정공사로 전환한 후 민자에 팔아넘길 것 같다. 그의 선봉장 강만수의 메가뱅크이론도 쓸다리 없다. 은행의 덩치를 키워서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결국 가장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것 뿐이다. 산업은행이 그냥 은행인가? 산업채를 발행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돈걱정 없이 사업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투자은행이다. 산업은행은 박통 때 부터 죽 이어온 한국경제의 중심축이었다. 그런 은행을 덩치를 키워서 민영화를 시킨다니! 무덤 속의 박통에 분에 차서 기어나올 일이다.

3. 자 이제 환상의 하모니를 들어보자!

  혹자들은 저 작태가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산업은행이 넘어가든, 대우자동차가 시보레가 되던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다. 잘 들어보시라! 일단 6~7개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네들이 일년에 만원씩 벌어서 오천원을 임금을 주고 오천원은 원가에 이윤으로 쓴다. 그러면 그 오천원은 당신네 호주머니 속으로 골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빅딜을 해서 3개로 줄였다고 하자. 그럼 일단 3개로 줄였으니 2만원씩 벌어들일테니 당신의 호주머니에 만원이 들어올까? 아니다. 기업은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 최소고용인원이 있다. 빅딜을 해서 기업이 줄어들면 그네들은 당연히 당신들을 자를 것이다. 실제로 IMF이후 실적이라고 내놓은 인건비 감소에 관한 자료를 찾아봐라. 결국 기업 몇개는 작살이 났고, 당신이나 당신 친구들은 실업자가 됐다.

  2~3개로 추려진 기업들은 담합하기에 아주 좋은 포지션을 갖는다. 그네들은 피튀기는 경쟁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케팅비나 지출할 뿐이다. 그네들이 품질을 높이거나 서비스를 개선하던가! 휴대폰을 봐라. 결국 2년 후에는 나에게 돌아올테니! 하는 생각뿐이다. 말그대로 소비자는 봉된거다. 그대는 과점체제의 기업들에게 필요 이상을 착취 당하고 있다. 가격을 올릴 때 재료비 상승, 인건비 상승을 핑계대지만, 그대의 봉급이 실질임금 수준으로 올랐는가? 독과점 경제에서 소비자는 영원히 노예가 될 수 없다. SK텔레콤, KT올레, LG유플러스, 당신이 이 세 회사 빼고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할 다른 곳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가장 더러운 시나리오는 외인에 의한 자본잠식이다. 외인들은 2~3개로 추려진 국내 기업을 하나하나 먹어삼키든지. 지분을 넣던지 한다. 외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다. 언제 치고 빠질 지 판단하는 것 뿐이다. 외환은행의 헐값 매수와 차익 실현에 대해 언론에서 회자되지만 정작 누구도 내 앞에 닥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해서 경영을 하면 막대한 배당을 챙겨간다. 그 배당금으로 그들은 당신이 만든 김밥을 사먹지 않고 캐리비안 해안의 종이회사에 돈을 챙겨놓는다. 결국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다. 당신들은 열심히 벌고 열심히 쓰는데, 주머니는 항상 빈곤하고 앞날에 희망이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과정을 보기 좋게 표현해보자면 이렇다.

경쟁체제(5~7개기업) -> 과점체제(2~3개기업) -> 외인의 자본잠식 -> 국부유출
지속적인 국부유출 -> 국민경제 파탄 -> 영원한 빈곤과 경제의 종속화

4. 대책 없이 씨부리지만은 않겠다.

 필자는 학부 출신으로 반숙같은 경제를 배웠지만, 산업경제 부분에서는 공산주의를 방불케 할만큼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이론가들이 제시했다. 하지만 필자는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만들고, 고용을 창출케 해서 국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경쟁에 지친 기존자본들은 외국으로 눈을 돌려 활발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들이 생멸을 반복하면서 경제 자체의 체질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공공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에게 소득을 보장하던지, 행정인턴을 통해 청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던지 하는 정책은 소극적이고 효과도 미비하다. 오히려 독재자 같은 경제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정책을 남발했으면 한다. 과도한 비용과 비효율적 생산은 산업경제에 독이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경제에는 약이 되지 않겠는가! 필자가 독과점의 현실을 파고들면서 던진 화두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바로 이것이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한국경제를 후벼보는 세번째 코너를,
부동산, 주식으로 이어지는 자산이동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미래의 대끼리는 어디에!'이라는 제목으로 풀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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