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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ulter Club/論

공영주차장 차라리 짓지 마라! 도시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한정된 국토에 너무 많은 사람과 차들이 다니다보니 도로 자체가 주차장을 방불캐하는 일도 많다.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시비가 붙는 일도 다반사다. 국토가 넓은 미국처럼 자기집 마당에 주차장을 갖추면 퍽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더더군다나 도시는 인구마져 밀집돼 있으니 주차문제는 영원한 시정부의 숙제라고 하겠다. 골목이며 주택지며 주차문제가 심각하지만, 한편으로 공영주차장이 텅텅비는 기현상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다. 공영주차장 안에는 주차할 공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혼잡하다. 사정이 이러니 주차단속원들이 딱지를 끊고 견인차에 실려나가는 차들도 부지기수다. 그 근본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민의 세금을 헛으로 .. 더보기
카드사 배만불리는 정부의 푸닥거리 작태 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보조금 집행사업에 클린카드를 의무화했다. 더군다나 사용제한업종까지 명시해주는 친절함까지 보였다. 어느 해부터인가 정부지원사업에 카드사용이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 바람은 대학가에도 불어 모든 재정집행을 법인카드로 하는 곳도 생겼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부는 한해 수많은 돈을 말그대로 공중에 뿌려댄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부지원사업에서 얻는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칭한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돈이 있고, 또 이 돈이 눈이 멀었으니 누구나 아는 놈은 가져가고 모르는 놈은 평생 못 가져간다는 말이다. 정부는 재정집행을 투명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정부예산집행에 카드사용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투명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지켜주는 목적인지 전시행정인지는 좀더 세.. 더보기
복합커뮤니티, 지역상권 재편한다 행정복합도시인 세종과, 남양주 별내지구, 파주운정택지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복합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일고 있다. 복합 커뮤니티는 일정한 구획 안의 특정한 장소에 도시의 여러 기능을 융합시켜 위치하게 하는 일종의 생활복합체와 같다. 동사무소나 우체국 등 관공서, 학교, 도서관, 공연장 등 교육문화시설, 병의원이나 단위상가, 공원 등 녹지시설을 한곳에 합쳐서 배치하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은 지금껏 각기의 정체성을 잃어왔다.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특정 동은 주거기능을, 특정 동은 근린생활기능을 담당하는 등 동마다 각기 다른 역할을 관으로부터 부여 받다 보니, 지금은 지역의 정체성을 많이 잃은 상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가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대안으로 .. 더보기
도심의 생멸, 재개발이 성공할 수 없는 건 이유가 있다.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도시는 분명 살아있다. 사람들이 오고가고 에너지가 소비되고, 이산화탄소와 쓰레기를 배출하며, 많은 과정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조금더 세밀히 들어가서 하나의 도심이 살아 활동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사람들이 행보하면 돈은 마치 피와 같이 방문객과 거주민들 사이를 오고간다.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돈으로 바꾸는 룰을 아주 옛날부터 만들어 사용했다. 돈은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서비스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교환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그로 인해 하나의 도심이 마치 동물처럼 살아 숨쉬는 것이다. 도심의 생멸은 어쩌면 공통의 필연적인 과정을 거친다. 대전의 은행선화동와 둔산동을 비교해가며, 대전시 도시정책의 허와 실이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은행선화동 일대는 과.. 더보기
연금복권? 국민을 호구로 보는게 분명하다. 연금복권이 화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등이 당첨되면 500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복권을 7월 1일부터 발행했다. 1등 2명은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고 상속도 가능하다. 다만 일시불로는 지급받을 수 없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연금복권520은 1장에 1000원이며, 1등은 12억, 2등 1억, 3등 1000만 원, 4등 100만 원, 5등 20만 원, 6등 2000원, 7등은 1000원의 당첨금을 지급받게 된다. 로또와 비교해서 당첨확률이 2.6배가 높고 절세효과는 22%, 1,2등 동시당첨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내 인생에 은퇴는 없다'는 연금복권, 과연 소문대로 은퇴가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두고볼 문제다. 특히 당첨금의 .. 더보기
평창올림픽 유치, 강원도의 빛이 될까? 강원도의 빚이 될까? 두번의 고배를 마시고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그 기쁨에 유치단의 기념촬영에는 태극기를 거꾸로 드는 어이없는 풍경마져 연출했다. 모 기업총수에게 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쓰라고 면죄부를 준 것이 작용한 효과였을까? 결과적으로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낙후된 강원도 경제에 미약하리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발표 이후 평창 인근의 부동산중계업소에는 하루종일 전화통이 쉴 세가 없었다고 한다. 부동산이 들석거리고 강원 남부의 주민들은 지역경제가 발전하리라는 희망을 가슴 속에 품었다. 국제 이벤트를 유치하면 늘 따라오는 뉴스들이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에서는 이번 동계 올림픽 유치가 굉장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유치위원회는 직간접 .. 더보기
일제잔재 현 행정구역, 언제까지 앉고 갈텐가 2011년 대한민국은 광복 66주년을 맞는다. 자칭 우파라 일컫는 과격단체의 건국절 논란을 집어치우더라도 일제의 압제에 항거하며 이 땅에 태극기를 바로 세우게 된 것은 민족사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헌데 우리가 66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털어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일잔재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그들이 아직도 권력의 상층부에서 힘을 향유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 나라 진정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하는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그 일제의 더러운 유산 중 아직도 한민족에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행정구역이다. 행정구역이 현재의 모습이 되게 된 기초가 된 것이 1914년에 있던 '조선총독부령 111호' 행정구역 개편이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 강화를 .. 더보기
주유할인카드의 불편한 진실, 옐로우 카드를 외쳐라 유가 100원 할인이라는 아담스미스가 무덤에서 깨어나 비웃을 정책이 7월에 종료를 맞이한다. 정유사의 피고름을 짜낸다는 생색과 정부의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비웃음'정책이 3개월 반짝 끝을 맺은 것이다. 언론에서 앞다투어 유가 원상복구에 따라 주유할인카드가 대세라고 떠든다. 과연 주유할인카드가 대세일까. 사람들은 할인카드의 허와 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카드가 말로는 리터당 40원, 60원, 심지어 100원이나 깍아준다고 광고를 한다. 고물가에 살림살이가 빠듯한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허나 교언영색이다. 입에 바른 말이라는 거다. 당신은 주유소에서 10리터를 주유하고 60원 할인카드를 내서 600원을 돌려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돌려받은 것인지 덤태기를 쓴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 더보기
한나라당 전당대회, 소문도 안났고 먹을 것도 없다. 한나라당이 전당대회가 한창이다. 7명의 후보가 등록했고, 후보난립만큼이나 난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 관심 있어하는 사람들이 들어본, 원희룡, 홍준표, 남경필, 나경원부터, 박진, 권영세, 유승민까지 후보도 제각각이다. 헌데 왠지 여론의 흥미는 예전같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정동영, 정세균, 손학규가 맞붙었던 민주당 전당대회보다 더 잠잠한 것 같다. 집권여당의 전당대회고,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인들이 느끼는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먼 나라에서 일어난 작은 헤프닝과 같다. 이유는 왜일까. 일단 대표최고위원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련다.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은 사무총장을 지명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사무총장은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공천실무를 한다. 일각에서 국회의원 한자.. 더보기
한국경제 후벼보기 4, 누가 노동을 아름답다 했는가 1, 창업 대한민국! 망해가는 가정경제의 악셀레타를 격하게 밟아라 2, 독과점 대한민국의 현실, DJ 작사 MB 작곡! 3, 변화하는 자산보유형태, 미래의 대끼리는 어디에! 4, 누가 노동을 아름답다 했는가 노동은 신성하다. 기독교에서 노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라고 했다. 데살로니가후서에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라는 구절이 나온다. 한국 불교계의 거목인 성철스님은 늙어 타계하실 때까지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일부 종교인들은 무노동이 마치 수도하는 자의 특권인 것처럼 한다. 심지어 세속화됐다고 욕에 욕을 먹는 모 목사도 연단에 올라가면 목청이 터져라 외친다. 그에게는 그게 일인 것이다. 세속에 있건 세속이 아닌 곳에 있건 노동은 누구에게나 신성한 것이다. 인간은 태초부터 무언가 일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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