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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율주권론에 당당히 반기를 들겠다 대전·충남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환율하락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조만간 환율이 900원대에 돌입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뉴스와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액이 86조를 돌파했다는 쇼킹한 기사가 나왔다. 왜 이런 연이은 뉴스들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본 블로그에서는 그 이유에서 대해서 파헤쳐보려 한다. 수출입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환율뉴스만큼 귀에 들어오는 뉴스가 있을까.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율 덕에 몇십억을 이득 보고, 손해 보기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급격한 환율조정은, 자칫 회사의 명운까지도 날려버릴 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 환율은 수출입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개방경제의 시대 어쩌면 경제의 모든 부분은 환율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시장에서 파는 포도 한 송이부터 배.. 더보기
유가원상복구, 근본 잃은 유가대책 화 키운다 이제 7월이면 100원이 할인된 유가가 원상복구된다. "기름값이 묘하다"는 대통령의 말한마디에서 시작된 유가할인의 혜택이 끝난 것이다. '주유소 사재기 급증' '판매중단 주유소 속출' '사재기 시 엄중조치' 등 유가와 관련된 기사가 연일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다. 유가는 가계소비의 2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막강하다. 뿐만 아니라 유가에서 생산자 물가가 파생되기 때문에 유가는 곧 물가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래서 '유가를 잠재우면 물가도 잠자겠지'하는 망상의 정책이 탄생된 것이다.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해괴한 논리에 사로잡혀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대처한 결과다. 결국 유가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급등할 것이고, 서민경제는 더더욱 깜짝 놀랄 것이다. 정부가 내놓는 경제정책 중에서 가격정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