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주권론에 당당히 반기를 들겠다

 

<편집자 주>

대전·충남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환율하락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조만간 환율이 900원대에 돌입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뉴스와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액이 86조를 돌파했다는 쇼킹한 기사가 나왔다. 왜 이런 연이은 뉴스들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본 블로그에서는 그 이유에서 대해서 파헤쳐보려 한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125>

   수출입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환율뉴스만큼 귀에 들어오는 뉴스가 있을까.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율 덕에 몇십억을 이득 보고, 손해 보기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급격한 환율조정은, 자칫 회사의 명운까지도 날려버릴 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 환율은 수출입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개방경제의 시대 어쩌면 경제의 모든 부분은 환율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시장에서 파는 포도 한 송이부터 배 한 척까지 환율은 모든 값어치 있는 물건에 달라붙어 있다. 그만큼 환율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셈이다.

  그런 환율에 대해 우리는 너무 무지하다. 우리가 환율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가지다. 알아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나 투기를 목적으로 환거래를 하거나, 수출입 관련 업종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면 환율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뿐 더러 당장 이 환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환율정책은 국가가 다룬다. 재무 부처에서 원화를 사들여 적정 환율을 유지한다. 또 중앙은행이 국내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환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듣던 '환율주권론'이 바로 그것이다. 수출입기업의 채산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허나 여기에는 커다란 맹점이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발생과 국부의 유출이다.

  '환율주권론'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자국화폐의 양을 늘리는 정책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화폐발행량을 늘리면 재화가 고정된 상황에서 급격히 불어나는 화폐 때문에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1000원을 주면 살 수 있는 물건을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말이다. 중앙은행의 이런 인위적인 화폐발행은 환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국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든다. 결국, 기업은 살고 가계는 힘겨워지는 것이다.

  또 다른 맹점은 국부의 유출이다. 최근 환율이 900원대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뉴스가 나왔다. 더불어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액이 86조를 돌파했다는 뉴스도 나왔다. 이 뉴스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 것일까. 환율이 900원대에 머문다는 뉴스가 나오면 환율당국은 긴급하게 기업을 위해 환율정책에 나서려 할 것이다. 900원이던 환율을 1000원으로 올려 기업의 채산성을 견실하게 해주려 할 것이다. 환율당국은 시장에서 보유 외화를 주고 원화를 사들인다. 그렇게 되면 외화의 가치가 높아지기에 자동적으로 환율이 인상된다. 환율인상은 1차적으로 수출기업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비중이 많은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허나 2차적으로는 좋지 않다.

  외화를 주고 원화를 산다는 것은 교환가치가 있는 화폐를 팔아 교환가치가 없는 화폐를 사는 것과 같다. 그 외화를 파는 행위 자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외환보유고를 비우는 것과 동일하다. 자 이제 외국인이 올라간 환율에 맞춰 그동안 쌓아둔 국내 채권을 판다는 가정을 해보자. 외국인이 86조나 되는 국내 채권을 전부 판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들이 채권과 교환한 달러화는 팔기 전후에 큰 차이가 있다. 환율이 낮은 상태에서 사들여 환율이 높을 경우에 팔 경우 그만큼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더 많은 달러화를 손에 쥐는 것이다. 고로 인위적인 환율조작을 통해 수출기업과 외국인은 많은 이익을 본 반면, 그 달러화를 바꿀 때 들어간 원화의 가치만큼의 국고가 손실되는 것이다. 일부는 수출기업에게 전이되겠지만, 결국 막대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결국 국민경제는 더욱 피폐해지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시장실패를 불어온다는 소리를 귀에 못 박힐 기세로 한다. 환율정책이 국고를 털어 외인과 기업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할 뿐이지만, 그렇다고 국부를 벌어주는 수출기업을 모른척할 순 없다. 그래서 인위적인 '환율주권론'보다는 차라리 보조금정책이 국내 사정에는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수출기업의 환율인상에 따른 일정 손실분을 보상해주거나, 법인세를 환율과 연동해서 환율이 많이 오른 업종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걷는 정책을 취함은 어떨까.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세금으로 기업을 살찌운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위적인 환율조정으로 인한 국부유출은 아예 차단될 것이다. 또 더 많은 돈이 수출기업에게 집중되니 기업의 체질도 개선될 것이다. 또한, 환율이 낮으니 국민들은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돼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다. 인위적인 화폐장난이 없어졌으니 인플레이션이 멈칫 할 것이고, 싼 외국산 제품으로 인해 시장 전체의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내려갈 것이다. 결국,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이다.

  이때까지 손가락이 아프게 혹은 조근조근 하게 인위적인 환율조정정책인 '환율주권론'에 대해 반기를 들고 더욱 효과 있을 법한 정책을 추천했다. 환율정책이 됐던지 재정정책이 됐던지 결국 인위적인 모든 행위는 대가를 수반한다. 막대한 재정정책은 결국 미래세대의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책은 수치가 아닌 실속을 보여줘야 한다. 당장 환율은 눈에 보이는 수치다. 허나 국부의 유출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다. 눈에 보이는 1300원대의 환율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국부를 유출시키지 않고 기업을 살찌우며 국민경제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실용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있다. 속 없는 실용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 그들이 진정한 실용주의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더 이상 국부를 퍼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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