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Culter Club/論

이석기 내란의혹 '잎파리 보다 무서운 알맹이' 최근 내란예비음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에 초점에 너무 이석기 의원 개인에 쏠렸다. 이번 논란에 핵심이 된 경기도 모 종교단체에서의 이 의원 강연에서 100여명이 회합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과 국정원은 이 의원을 비롯해 핵심 3인방만 구속수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총선 때부터 논란에 핵심에 있던 인물이었으니 여론의 관심이 이 의원에게 쏠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에 반해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는 너무 유한 면이 있다. 단순한 폭력사태가 아닌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할 것을 모의하고 무고한 인명을 살상할 목적이 있으니 이번 사태는 엄중한 것이다. 실제 남북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그들이 병력으로 소집돼 지급된 총기와 탄약을 갖고 탈영해 준군사조직을 만들어 국가에 대항했다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까. 생각만해.. 더보기
'재보선 불출마說' 손학규, 경기지사 노리나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24일 독일에 체류 중인 손 고문은 형수상으로 잠시 귀국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대표님의 혜안이 필요하다" "국내정치가 가을이 되면 어찌될지 모르겠다"는 등의 말을 건냈으나 손 고문은 "그냥 쉬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후 다시 독일로 돌아간 손 고문은 10월 초순경에 귀국해 10월14일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손 고문의 짧은 방한이 있은 후에 모 언론에서는 그의 10월 재보선 불출마 결심설을 보도했다. 그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기우 전 의원에게 열심히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전언이다. 새누리당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의 빅매치설까지 나돌았던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불.. 더보기
이석기의 혐의가 내란예비음모인 이유 1980년 7월 계엄사령부는 고 김대중 대통령을 학원소요사태 및 광주사변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했다. 당시 계엄군법회의는 그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계엄사가 밝힌 고 김대통령의 죄목은 '집권욕에 눈이 멀어 학원조직을 연결해 총학생회장 선거자금 또는 시위자금을 지급한 점'과 '호남을 정치활동의 본거지로 삼아 학생시위와 민중봉기가 이어지도록 선동한 점'을 들었다. 이를 현대사에서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라 칭했다. 현재 추징금 미납으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종세력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으로 추후 당사자들은 모두 무죄로 사면복권됐다. 역사 속에서 잊혀지던 내란음모사건이 다시 부활했다. 33년만에 부활한 사건은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의.. 더보기
슬금슬금 떠오르는 '2008 촛불의 추억' 이틀여 짧은 휴가를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을 했다.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해 곽상도 민정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이 물갈이 됐다. 신임 비서실장의 자리엔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 경상남도 거제 출신으로 경남고, 서울대를 나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역임하고 3선의 국회의원 경력을 지낸 베테랑이다. 물론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으로 동 장학회 학생들의 모임인 '삼청회' 회장을 지냈으며 풍문으로 떠도는 박 대통령 조언그룹인 '7인회' 핵심맴버다. 관가와 언론에서는 '王실장'이 등장했다며 너스레다. 그도 그럴것이 1987년 김 실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있을 적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기획과장으로 보직했었다. 정 총리를 김 실장이 추천했다고 설왕설래할 법한 일이다. 다음으로 눈여볼 .. 더보기
영암오리가 창조경제다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경상남도도 똑같은 남도지만, 경상은 똑 떼버리고 전라남도만 남도라 부르며, 그곳에서 먹는 음식은 무엇이든 맛이 있다며 칭송을 받는다. 그런 남도일미 중에 하나가 광주광역시 북구 현대백화점 부근에 위치한 오리탕골목이다. 고소한 들깨가루와 알싸한 미나리가 듬뿍 들어간 오리탕은 광주를 찾는 사람은 한 번쯤이면 먹어봐야할 진미다. 이곳의 오리탕집들은 80년대부터 생겼다. 오리음식은 애초 한국인의 밥상과는 거리가 멀었었다. 원래 오리는 인공번식이 어려운 품종이었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영암의 한 ‘창조경제人’에 의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그 이후 나주와 영암 일대는 전국적인 오리 생산지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현재는 전국 오리 생산량의 50% 이상을 전라남도가 차지한다고 한다. 이쯤.. 더보기
기초공천폐지 왠말이냐 복수공천 도입하라 기초선거구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한목소리로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애초 여야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로의 예속화 심화, ▲정당공천제로 인해 기초선거구의 단체장과 의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 국회의원의 수하 노릇을 하는 점, ▲뒷돈이 오가는 등의 투명하지 못한 공천 과정을 이유로 들어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4․24재보궐선거는 그 시험대였다. 기초선거구에 대해 무공천 결정을 한 새누리당은 경기 가평, 경남 함양 등 2곳과 기초의원 선거가 열린 서대문구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 등 3곳을 개표한 결과 새누리당과 가까운 무소속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공.. 더보기
‘포항남·울릉·독도 국회의원’ 탄생 기대한다 #"침략에는 정의가 없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아베 신조·일본 총리). “(제2차 세계대전에 관련) 침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학(自虐)일 뿐이다. 역사에 관해서 무지한 것”(이시하라 신타로·일본 유신회 공동대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에서 ‘침략’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다카이치 사나에·자민당 정무조사회장). “군인이 전쟁 나갔을 때 휴식을 취하려면 위안부는 필수적이다”(하시모토 도루·일본 오사카 시장). 일본 정치인들이 ‘망언종결자’ 경쟁에 불을 붙었다. 일본의 과거 동아시아 침략 역사를 “관점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며 이치를 잊어버렸고, “군인이 전쟁에서 휴식을 하려면 성노예가 필요하다”며 사리를 잃어버렸다. 해양영토 확대라는 달콤한 이익을 좇아.. 더보기
안철수의 새정치, '공천권' 폐지로 귀결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서울 노원병)이 22일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공식 발족하고 독자세력화의 첫깃발을 꽂았다. 안 의원이 사실상 신당 창당의 수순을 밟은 만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민주당은 바싹 긴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어짜피 예상된 수순이지 않느냐"며 "그 일정을 감안해 당 혁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쳐다볼 수 없는 형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안철수 신당은 상당한 세력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날 '내일'의 이사장에 진보성향의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소장에는 장하성 전 안철수 대선캠프 국민정책본부장.. 더보기
뼈대 없는 지방정책,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속상영중 될라 말잔치가 시작됐다. 박근혜 당선인이 사회적 자본 확충을 정책의 대명제로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 밝은 염홍철 대전시장이 사회적 자본은 본인이 원조라며 대뜸 숟가락을 보탠다. 족발골목의 원조싸움을 보는 듯하다. 사실 염홍철 대전시장이 그토록 주창하던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게 실상 알맹이가 없다. 선장이 방향을 가르키면 선원들이 어디로 가는 줄도 허겁지겁 노를 젓는 꼴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대한 틀도 없이 영감에 의지해 일을 하니 오늘날 풀뿌리 지방자치가 요모양 요꼴이다. 기시감에 의존하는 자치행정은 옆동네인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3농혁신을 기치로 도정을 시작하더니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자 3농혁신을 대선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여론몰이를 자행.. 더보기
정권초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개편논란, 영원한 해법있다? 해양수산부의 입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 측은 PK민심을 고려해 해양도시 부산에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다 대통령직 인수위 내부에서 목포에 해양수산부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선을 빗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할 것을 제시했었다. 단결되고 일치된 행동과 지휘라인을 유지해야하는 정부부처 마저 표심에 의한 논공행상의 성격으로 변하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듯 매 정권초마다 정부부처개편이 화두다. 그러나 사실 껍데기뿐이다. 어느 정권에서나 속살은 큰정부였다. 안타까운 것은 단순 부처 숫자로 큰정부와 작은정부를 구분짓는 무지다. 정부의 크고 작음의 성격은 시장을 지배하는 법률이나 규제의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