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한정된 국토에 너무 많은 사람과 차들이 다니다보니 도로 자체가 주차장을 방불캐하는 일도 많다.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시비가 붙는 일도 다반사다. 국토가 넓은 미국처럼 자기집 마당에 주차장을 갖추면 퍽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더더군다나 도시는 인구마져 밀집돼 있으니 주차문제는 영원한 시정부의 숙제라고 하겠다. 골목이며 주택지며 주차문제가 심각하지만, 한편으로 공영주차장이 텅텅비는 기현상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다. 공영주차장 안에는 주차할 공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혼잡하다. 사정이 이러니 주차단속원들이 딱지를 끊고 견인차에 실려나가는 차들도 부지기수다. 그 근본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민의 세금을 헛으로 쓰는 또 하나의 탁상행정 덕분이다.
공영주차장을 짓는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도비로 짓건 시비로 짓건 자치단체는 일정 구역을 매입하여 그곳에 수층의 공영주차장을 세우거나 특정 도로구역을 일방통행로로 바꾼 후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 비용이 작건 크건 간에 그 돈은 모두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이다. 그리고 주민과 인근 상인들의 요구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도 막상 거주자들은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 바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적게는 1000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원의 돈이 주차요금으로 부과된다. 방문객들이야 비싼 벌금딱지를 물지 않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 치더라도 매일 인근에 차를 세워놔야 하는 거주자들은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방문객들이 골목마다 차를 빼곡히 세워놀 경우 거주자는 더 큰 피해를 받는다. 내 집앞임에도 불구하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진 것이다. 이로인해 멀리까지 돌아가서 차를 세워야 하거나 불법주차 과태료를 물 수 밖에 없다.
핵심은 바로 그것이다. 내 세금으로 지은 주차장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게 문제다. 또 각 지자체가 주차장의 운영을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것도 문제다. 일부에서는 주차장 이용에 대한 이권을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갖고 있다는 의혹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과정이야 어찌됐건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주차장을 특정인들이 운영권을 받아 요금을 징수한다. 업자들은 그곳에서 나온 수익으로 일부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일부는 생활에 보탠다고 하지만, 방범CCTV는 꺼진지 오래요 행여 차가 긁히거나 하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지 않고, 특정인들에게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또 그로인해 주차장 인근이 오히려 주차지옥이 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세금으로 돈장사하는 지자체장들의 입장난에 언제까지 놀아나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결국 우리의 오판이다.
앞으로 우리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인들에게 기꺼이 반대표를 줘야할 것이다. 어짜피 건설해봐야 뻔하다. 내 세금으로 특정업자에게 운영권을 줄 것이고, 거주자건 방문자건 주차요금을 내야 할 것이다. 주차요금이라는 진입장벽을 피하려는 얌체들은 당신네 집앞 골목을 차지할 것이고, 주차장이 세워져봤자 결국 주차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이로인해 돈을 번 사람들은 주차장 건설을 받은 건설업자, 운영권을 갖고 장난치는 지자체장이나 혹은 기초지자체의원들과 주차장 운영자다. 이렇게 세금이 줄줄 세는 것이다. 내 돈으로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혼잡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악순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거주자를 위해 무료주차카드를 발급해 줘야할 것이다. 만약 요금을 부여한다 치더라도 거주자는 할인해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 또 주차된 차량의 안전을 확인시켜줄 각종 설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안전설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지은 시설이니 당연히 공짜로 해주는 것이다. 거주자건 방문객이건 공영주차장이 공짜로 운영된다면 주변의 주차혼잡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은가.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소수가 배불러지는게 아니라 다수에게 참 좋은 일이다. 정치인들아 반값등록금, 무상보육비만 외치지말고, 무상주차도 좀 외쳐봐라. 당신들을 찍은 주민들을 속이는 짓은 이제 좀 그만둬라. 공영주차장 건설해서 주차문제 해결한다고 거짓말 좀 그만해라. 차라리 공짜로 줘라. 그게 싫으면 노란 선이라도 좀 흰 선으로 바꿔줘라. 당신들은 그 기분을 아는가. 내 집앞에 세워논 내 차가 불법주차딱지가 붙어있는 더러운 기분을. 더러운 맛 보기 전에 제발 좀 고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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