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 정보의 경제학에서는 당연한 결과일수도

  일요일 아침, 출근을 준비하던 중 잠시 블로깅을 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한국 빈부격차 증대, 그 가장 큰 원인은?'이라는 글이었는데, 블로거가 글을 풀어나가는 솜씨나, 이론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다. 목구멍 가득 알싸함을 안기는 쌍화차를 호호 불어먹는 기분이랄까? '금융공학자'라는 필명을 쓰는 블로거의 말은 구석구석이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 분과 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너무 지식을 남발해 독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었다. 필자는 그 분의 글을 읽으면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헌데 머 아무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또 한번 지껄여볼란다.

한국의 빈부격차 증대,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가기>> http://v.daum.net/link/17767847

  '금용공학자'님의 논조는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 있다.

1. 정보는 비경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게 되면 그 가치가 없어진다.
2. 남들이 아는 정보를 얻지 못하면 음의 기회비용이 창출되므로 가치가 없어도 구매할 수 밖에 없다.
3. 정보의 공급자는 공급 경로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4. 정보공급의 모든 경로를 폐쇄적이다.
5. 서민들에게 정보를 지원한다고 해도 전체가 그 정보를 알게 되면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
6. 결국 아무 것도 주지 않은 것과 다름없어 정보거래비용 자체가 매몰된다.
7. 서민층에 대한 정보비용지원은 정보의 가공이나 해석능력을 교육하는 강좌가 포함되야 한다.

1. 정보는 비경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게 되면 그 가치가 없어진다.

  정보가 비경합성을 띤다는 것은 특정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편익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가령 놀이동산에 가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놀이동산에서 느끼는 재미는 감소한다.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기회비용은 기하급수적이 된다. 이때 놀이동산은 경합성을 띠게 된다. 반면 '아주 커다란 영화관' 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것을 향유해도 편익은 불변하다. 이게 바로 비경합성이다. 헌데 현대의 정보가 과연 비경합성을 띠고 있을까! 잠시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보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접해도 물리적으로는 불변한다. 반면 가치적으로는 어떨까? 어떤 개발호재가 있다고 하자. 호재가 발표되고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이 격화된다. 이른바 버블이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정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돈을 번다.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돈을 잃는다. 과연 정보가 비경합성을 띠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경제학 교과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2. 남들이 아는 정보를 얻지 못하면 음의 기회비용이 창출되므로 가치가 없어도 구매할 수 밖에 없다.
3. 정보의 공급자는 공급 경로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4. 정보공급의 모든 경로를 폐쇄적이다. 

  이 부분에서는 백배 공감한다. 모두가 아는 정보를 나만 모를 경우, 음의 기회비용 즉 손해를 본다. 물론 물질적이던 정신적이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기 싫어하기에 유행에 민감하려 한다. 과거 개발경제 살던 한국인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을 나만 모를 경우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현대 한국인의 정보편집증은 지독할 정도다. 정보의 공급자는 공급경로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즉 사업인허가권을 가진 행정부처의 실무자와 같은 셈이다. 그는 독점적인 정보를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다. 해서 함부로 정보를 흘릴 수 없기에 정보를 폐쇄적인 경로, 즉 친지나 지인, 혹은 '정보구매자'들에게 제공한다.

5. 서민들에게 정보를 지원한다고 해도 전체가 그 정보를 알게 되면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
6. 결국 아무 것도 주지 않은 것과 다름없어 정보거래비용 자체가 매몰된다.
7. 서민층에 대한 정보비용지원은 정보의 가공이나 해석능력을 교육하는 강좌가 포함되야 한다.

  안타깝지만 이 부분도 공감할 수 없다. 서민들에게 아무리 좋은 정보를 지원한다고 해도 그 정보를 모두가 알게 되는 순간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공감한다. 허나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정부가 정보를 독점적으로 쥐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는 공보의 의무가 있다. 기회를 알리고 위기를 조심시켜야 한다. '어떤 정권'이 국민들에게 몰매를 맞아도 싼 이유가 그거다. 진짜 정보를 숨기고 거짓 정보를 제공함이다. 정부는 스스로가 하는 일을 주인은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해서 정보거래비용 자체가 매몰됨에도 어쩔 수 없이 알려야 한다. 그 비용 조차도 국민들이 호주머니에서 지불해주는 것이라 그렇다. '금융공학자'님은 막후에 "정보의 가공능력이나 해석능력을 교육하는 강좌로 스스로가 정보를 섭취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졌다.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안타깝다.

A.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보의 가공, 해석능력을 포함한
강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선두주자들은 이미 시장에서 멀리 달아나 있다.
교육이 완료되면 그들은 더 멀리 달아날 것이다.

  소재가 참신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뛰어났지만, 필자의 못된 주관이 내린 결론이 이거다. 결국 정보선두주자들은 이미 시장에서 정보를 이용한 상행위를 하고 있고, 후발주자들이 정보강좌를 받을 때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해서 정부가 다시 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좌를 해도 어짜피 그들은 더욱더 멀리 달아날 것이다. 결국 매몰비용만 증가하는 것이고, 사회의 한계편익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정보강좌 자체도 음의 기회비용을 갖고 있고, 그것을 제공하는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편익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은 가중되는 것이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B. 정보의 측면에서 빈부격차를 따질때는
부의 세습 측면에서 따져봐야 옳은 정답이 될 것 같다.

  글자수는 많지만 되도록 쉽게 풀어보겠다. 정보라는 것은 하나의 가치재다. 정보를 알면 돈이 된다. 정보가 곧 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정한 비용지불을 감수하고 정보를 구매하려 한다. 정보의 가치를 천편일률적으로 가정하겠다.(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라 했던가) 어떤 사람이 정보를 갖고 있다. 그 사람이 혼자 알고 있을 때 그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은 1000이다.(그는 누군가에게 그 정보를 500에 구매했다) 허나 그 정보는 t기가 지나면 가치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 사람은 t기가 오기 전까지 정보를 이용해 1000이라는 가치를 다 얻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선택은 무엇일까? 혼자 알고 있다가 500의 가치까지 내려가는 것을 감수할까? 아니면 정보를 중간에 팔아치우고 차익을 얻을까? 정보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 800정도 까지 내려갔다고 가정하자. 그는 이미 정보를 이용해 200이라는 편익을 얻었다.(혼자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의 효용감소분은 모두 그에게 이전됐다) 그는 800이라는 가치의 정보를 누군가에게 팔려할 것이다. t기가 지나면 정보의 가치가 반토막이 되기 때문이다. 800이라는 가치를 지녔을 때, 정보를 팔아치운다면 그에게 이득이다. 그가 800이라는 가치의 정보를 600에 넘겼다고 가정하자. 그는 이미 200의 효용을 얻었기에 그가 얻은 편익은 800이 된다. 그는 1000을 다 얻지는 못했지만, 800을 지켜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결국 정보의 가치가 0이 되는 시점까지 올 것이다.

  필자가 부의 세습을 따져보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최초구매자가 판 800이라는 가치의 정보를 똑같은 과정을 거쳐 타인에게 이전할 때, 이득이 발생할 것이고 부가 탄생할 것이다. 문제는 최초의 구매비용 500이다. 700을 가진 사람들은 정보를 구매해서 일정부분의 이득을 남기고 타인에게 넘길 것이다. 결국 사슬을 넘으면 넘을수록 손해를 보겠지만, 최초의 정보구매자는 구매비용 500을 제외하고 300이라는 이문을 남겼다. 결국 부의 문제는 정보구매력에 있을지도 모른다. 특정한 고급정보가 나왔을 때,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번다. 그 돈이 돈을 벌고, 다시 돈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부가 급팽창한다. 정부를 뒤늦게 얻은 자는 손해를 볼 것이고, 손해를 계속 늘어나고, 결국 빈자가 된다. 이 과정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되는 것이다.

C.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 마치자.

  시대를 일제강점기라고 하고 방앗간이 하나 있다고 하자. 당시 방앗간이나 제분소, 제재소는 지금의 대기업 못지 않은 지역유지 및 기업인이었다. 그들은 제국주의를 위한 탈곡에 하루하루를 값지게 보냈다. 방앗간은 탈곡 뿐만 아니라 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장소였고, 당시 한국은 농경시대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보장했다. 주인은 방앗간에서 나온 잉여자본을 갖고 침략자들에게 뇌물을 바쳤을 것이고, 침략자들은 경부선 철도 개발과 같은 호재나 신항만 건설과 같은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는 뇌물로 바친 비용을 충분히 부동산 투자로 만회할 수 있었을 것이고 부는 더욱 증가했을 것이다. 반면 늦게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이것이 반복돼 개발경제 시대에 들어와 산업단지나 부동산 개발 같은 호재를 누구보다 더 빠르게 구매했을 것이고 결국 늦게 구매한 사람들은 다시 빚을 지게 됐다. 이 과정이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 결국 부는 더욱 팽창하고 빈은 더욱 늘어나게 된 것이다.

  좋은 소재를 찾아 긴글을 썻지만, 필자 역시 지독한 문장나열버릇과 단어구사의 모호함 때문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요지를 간단히 집어주고 글을 마치련다.

1. 따끈따끈한 정보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다.
2. 그 정보를 구매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통해 돈을 번다.
3. 늦게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다.
4.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은 결국 그 정보를 중간에 다시 판매하므로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5. 결국 정보를 먼저 구매할 수 있었던 사람의 부는 증가한다.
6. 반대로 정보를 늦게 구매한 사람들의 부는 감소한다.
7. 부는 더욱 팽창하고 빈은 더욱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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