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포기 논란… MB 독도발언으로 대응해야

  제2의 사초파기 논란의 조짐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의 보안문서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서 이명박정부 말기에 비밀문서 1만1822건이 파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월에도 2만4942건이 폐기됐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이슈화되던 지난해 8월에는 1만3202건이 대거 없어졌다. 현재 외교부가 파기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파기본의 실체에 따라 향후 정국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 발언에 대한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 만큼 야당이 이 이슈를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향후 정국전환에 카드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정부 말기의 외교문서가 활용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독도에 대한 MB의 지난 발언에 대한 궤적에 있다. 지난 2008년 7월13일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중등교과서에 명기하겠다는 발표가 있자 정부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일본이 G8정상회담 때 이미 통보했다며 대응을 했고 이어 2008년 7월15일 일본 요미우리지는 G8정상회담 중 후쿠다 총리가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표기하겠다"는 통보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사건은 유야무야로 넘어갔지만 파기된 외교문서에서 이 일련의 발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는 새누리당과 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양 발언의 차이점은 극명하다. 노 대통령의 발언의 주는 서해북방한계선을 평화롭게 이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그의 특유의 어법 탓에 오해를 사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저자세외교를 한다는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은 문제가 많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42년생이고 노 대통령이 1946년생이다.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끼리의 회담이었고, 우리 문화상에서 노 대통령의 존칭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김 국방위원장도 존칭을 썼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반면 이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 국가의 영토 일부를 평화롭게 공동이용하자는 취지와 아주 상반되게 국토를 타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경우가 된다. 더군다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에 36년동안 종노릇을 해왔다. 이런 역사적 불편함이 있는 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명박정부는 물론이고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도 일말에 책임을 져야함은 분명하다.

 

  민주당이 치열하게 물고 늘어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야당으로서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과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불쌍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전까지 회자되던 4대강을 비롯한 여러 이슈에 함몰되서는 안 된다. 당장 바로 전 정권의 치명적인 실수를 잡아채 여태껏 이야기 돌던 여러 이슈들을 한꺼번에 포괄해 결정적인 한방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정권 초에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우리 국민들은 출발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일단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한다. 야당으로서 밀리는 것도 이해가 갈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더 이상 밀리면 민주당이 분열될 우려가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슬슬 방석을 접으려 한다. 대통령 선거도 3개월 준비해서 임했다. 만약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과 맞붙어 텃밭인 호남에서마저 깃발을 빼앗긴다면 민주당은 오랜 역사를 마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실수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옛친구 MB를 다시금 떠올려 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