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사 배만불리는 정부의 푸닥거리 작태 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보조금 집행사업에 클린카드를 의무화했다. 더군다나 사용제한업종까지 명시해주는 친절함까지 보였다. 어느 해부터인가 정부지원사업에 카드사용이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 바람은 대학가에도 불어 모든 재정집행을 법인카드로 하는 곳도 생겼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부는 한해 수많은 돈을 말그대로 공중에 뿌려댄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부지원사업에서 얻는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칭한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돈이 있고, 또 이 돈이 눈이 멀었으니 누구나 아는 놈은 가져가고 모르는 놈은 평생 못 가져간다는 말이다. 정부는 재정집행을 투명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정부예산집행에 카드사용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투명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지켜주는 목적인지 전시행정인지는 좀더 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