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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ulter Club/論

안희정 충남지사, 4대강을 반대하고 대운하를 찬성하라



1. 정말이지도 끔찍한 4대강 사업

  우리 5천의 대한민토 사람들은 지난 3년간 4대강 사업은 국토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귀에 딱정이가 앉을 때까지 들었다. 정말이지 4대강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발딱 일어날 것 같고, 갓난 아이들에게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환경주의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 또 야당에 까지 정말이지 많은 반MB세력들이 그토록 떠들어서 실상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4대강사업이 막아주는 재해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감되지 않는다. 또한 환경주의자들이 말하는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도 당장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금강을 둘어싼 충청도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 MB는 국토를 황폐하게 만드는 벨제웁??

  우선 나 자신은 MB에 대해서 연민이 느껴진다. 이미 IT붐이나 공공근로와 같은 정책적 수단은 김대중 정부시절에 써먹은지 오래고, 이제는 어떻게 경기를 부양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부동산 시장을 활발히 하려는 감세정책은 그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극지방과 같다. 그나마 건설인 출신답게 떠오르는 방법이 전국적인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인데, 수요가 그에 맞춰주지 않아 그마져도 힘겨워 보인다. 4대강 사업은 실제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미비하고 잠재적인 비용만 감소시켜주는 사업이다. 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 반대가 극심한 사업이다. 그는 이전에 대운하를 기획하였으나, 극심한 반대에 부딛혔고, 다음 피켓으로 국토를 살린다는 4대강 사업을 들고 나왔다. 과연 4대강 사업이 국토를 지옥으로 만들 것인가는 물론 후일에 후회할 문제이다.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일부는 부풀어진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3. 안희정 충남지사와 4대강과 대운하

  민주당 당적을 갖고 충남지사에 출마해 당선된 안지사의 입장에서 4대강은 어찌 다뤄야할 문제일까? 필자는 안지사는 4대강은 극멸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온 4대강의 대안이라는게 어찌보면 말맞추기에 불과하고, 그들은 확실한 대안을 내세우지도 못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4대강 사업이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오히려 필자는 안지사가 4대강을 반대하고 충청운하를 추진하자고 강력히 나서기를 바란다. 물론 기존의 강바닥을 퍼내서 만드는 운하는 반대한다. 필자는 논산에서 탑정호, 그리고 대전 서남부를 잇는 인공운하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금강의 논산시까지의 구간은 보로 막아 오염물질이 상류로 침범하는 것을 막고, 금강하구둑을 개방하며, 논산천과 탑정호, 대전서남부권을 잇는다면 공주-논산-대전권의 입장에서 내륙에 항구가 생기는 셈이다.

  이는 인천-서울-지방을 잇는 물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서천-논산-대전을 잇는 거리는 서천에서 인천을 잇는 거리와 같고, 국토의 최중심이라는 대전의 입지상, 논산운하를 통한 충청 내륙항은 대한민국의 물류지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거리의 단축을 통한 국가 경제 전체의 물류비용 역시 감소시켜 준다. 또 대중국을 겨냥한 관광사업의 루트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대전의 국토의 중심으로써의 입지가 강화되면 의레 많은 물류유통업체가 중부권으로 몰릴 수 있다. 이는 충남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대중국시장을 겨냥한 산업체가 밀집한 충남 서북부 지역, 또 운하를 통한 새로운 물류의 중심이 되는 충남 동남부 지역, 이에 세종시와 계룡시가 역할을 담당하는 각각의 행정과 군사적인 중심으로써의 역할이 더해지면 강력한 시너지를 통해 많은 인구를 충청으로 이끄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이는 곧 충남의 발전이 되는 것이니, 안지사로써는 한번쯤 고려해볼만한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4. 충청운하와 안희정과 노무현

  안지사가 무조건 MB에 반대하는 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오히려 충청운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노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국토의 불균형을 중단하고, 모든 국토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꿈꿧다. 그래서 행복도시, 혁신도시를 만들고,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주시켜 수도권에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려 하였다. 충청운하를 통해 대전권이 물류허브로써 국토의 중심이 되고, 세종시-계룡시-대전 둔산지역이 행정의 중심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많은 기업들이 충청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고, 더불어 인구와 돈도 충청으로 몰릴 것이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의 힘이 분산되는 효과를 거둬 어찌보면 노대통령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셈이 될 수도 있다.

5. 억지로 좀 맺어봅시다.

  충청운하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노무현 정신까지 쓰다보니 점점 맺기가 어려워짐으로해서 이쯤에서 좀 다듬고 끝내야 겠다. 필자가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입했기 때문이고 또한 투쟁 일변도로 정말이지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안 없이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을 우주에서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의 민주당이 그런 모습이다. 안지사는 비록 민주당의 옷을 입고 있지만, 첫째로 충남을 발전시킬 의무를 지닌 충남지사로써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오히려 이것이 노대통령의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셋째로 충남지사의 성적표가 후일 대통령 선발고사의 내신성적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서 안지사가 충청운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는 가는 일개 개인의 문제이지만 말이다.

<from NapSap, http://cocc.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