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가원상복구, 근본 잃은 유가대책 화 키운다 이제 7월이면 100원이 할인된 유가가 원상복구된다. "기름값이 묘하다"는 대통령의 말한마디에서 시작된 유가할인의 혜택이 끝난 것이다. '주유소 사재기 급증' '판매중단 주유소 속출' '사재기 시 엄중조치' 등 유가와 관련된 기사가 연일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다. 유가는 가계소비의 2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막강하다. 뿐만 아니라 유가에서 생산자 물가가 파생되기 때문에 유가는 곧 물가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래서 '유가를 잠재우면 물가도 잠자겠지'하는 망상의 정책이 탄생된 것이다.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해괴한 논리에 사로잡혀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대처한 결과다. 결국 유가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급등할 것이고, 서민경제는 더더욱 깜짝 놀랄 것이다. 정부가 내놓는 경제정책 중에서 가격정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