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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단식투쟁 '정치인은 쑈를 좋아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향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1보'가 나왔고, 오늘 대선불출마라는 '막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포퓰리즘에 일침을 가해달라는 말도 남겼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야권선동가들이 사태를 복지와 반복지로 몰아가는 측면도 없진 않지만, 학교에서 아이들 밥한끼 공짜로 먹이겠다는데 시장까지 나서서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하는 건 분명 그릇된 현실이다. 어찌보면 정치인들의 모든 공약은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오세훈과 야당의 포퓰리즘의 차이는 오세훈의 포퓰리즘은 토건업자와 강남부자들을 위한 포퓰리즘이고 야당의 포퓰리즘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것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퓰리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싶다. 국.. 더보기
일제잔재 현 행정구역, 언제까지 앉고 갈텐가 2011년 대한민국은 광복 66주년을 맞는다. 자칭 우파라 일컫는 과격단체의 건국절 논란을 집어치우더라도 일제의 압제에 항거하며 이 땅에 태극기를 바로 세우게 된 것은 민족사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헌데 우리가 66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털어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일잔재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그들이 아직도 권력의 상층부에서 힘을 향유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 나라 진정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하는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그 일제의 더러운 유산 중 아직도 한민족에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행정구역이다. 행정구역이 현재의 모습이 되게 된 기초가 된 것이 1914년에 있던 '조선총독부령 111호' 행정구역 개편이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 강화를 .. 더보기